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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약정 Archives - 뉴스벨

#소비대차약정 (1 Posts)

  • 대법 "재개발 시공 무효되도 채무관계까지 무효 아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채무관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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