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소규모정비 Archives - 뉴스벨

#소규모정비 (1 Posts)

  • [尹 민생토론] 저층 노후 주거지에도 아파트급 시설…‘뉴:빌리지’ 사업 도입 국비로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용 지 정부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의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며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정비형), 관리지역 바깥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형, 재생형 모두 국비(15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비형은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재생형은 기존의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생활밀착재생 유형을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융자 한도는 정비형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생형은 다세대 가구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형과 재생형 모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별도 예산 마련 없이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기금 융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대를 위해 빈집(사업구역 내 20% 이상) 포함 및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상향·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지자체·LH 등)의 사업추진 역량과 국비(최대 250억원)를 지원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간다.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한다.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에는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이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빈집빌집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에는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빈집 정비·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주도 주타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기금융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노후상가 리모델링 시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을 확대해 공실 해소에 나선다. 씨앗융자 지원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하고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손흥민이 입는다’ 나이키, 2024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그 나물에 그 밥’ 오명에도…뮤지컬 시장, 스타 독식 여전 [뮤지컬 세대교체①] 광기(狂氣) 어른거리는 조국과 조국혁신당 24년 전부터 정부 상대 전승(全勝), 의사들…이번엔 원칙대로 해야 [기자수첩-사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美친 것 아냐…'→하룻밤에 맥주 70병 드링킹한 인터밀란 MF→"난 알코올 중독자…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망가졌다" 충격 고백

    스포츠 

  • 2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뉴스 

  • 3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4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5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3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 4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5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