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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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설에 지자체 ‘화들짝’…4조원 넘는 지방 재정 어디서 야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 조정을 예고하면서, 해당 세수를 재원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자체가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작년 세수 56조원 '펑크'…경기악화·부동산 침체 탓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상(본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기업 실적이 악화면하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양도소득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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