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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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에 과세하되 공제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던져놓고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하다가 갑자기 '배임죄 재검토'를 들고 나온다든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되 반발이 나오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 -
'지방으로 고마 퍼뜩 오이소'…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지자체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8일 오전 세종총리공관에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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