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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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6년간 448건에도 현황관리 미흡…대책 필요성↑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초·중·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강사·코치 포함)이 자행한 학생 대상 성범죄는 448건이다.다만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9~2021년 발생 건수 및 유형별 가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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