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카드뉴스]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다”... 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아시아투데이 백수원 기자 = [카드뉴스]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다”... 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 ‘심신미약으로...’‘술에 취해서...’‘초범이어서...’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역
'올해의 교사'상까지 받은 美여교사, 아동 성범죄자였다'올해의 교사'에도 선정된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성학대 혐의로 체포됐다.10일(현지시간) LA타임스, NBC7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셔널시티에 위치한 초등학교 링컨 에이커스 스쿨에 근무 중인 교사 재클린 마(여·34)가 지난
아이 다니는 학원·PC방…성범죄자 '81명' 있었다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성범죄자 81명이 취업해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적발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종사자 43명은 해임 조치됐다
"폭로자 돈 요구"...'성폭행 13년형' 크리스, 2심 뒤집힐까 [룩@차이나][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가 2심을 앞둔 가운데, 최초 폭로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지 주목된다. 27일 대만 ET투데이는 크리스 측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크리스 측이 변호인을 통해 최초 폭로자인 두메이주의 옛 절친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메이주의 옛 친구인 리언은 이날 크리스의 2심 […]
[성범죄자 거주 논란]③학교 500m내 거주 금지…"필요성 공감" VS "위헌 가능성"[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지에서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성범죄자 거주 논란]"세입자가 성범죄자, 어떡하나요"…계약해지 가능할까[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 등 주변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집주인 A씨는 이달 세입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주
"성폭행 못 끊는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에 이 사람도 한마디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성범죄자 출소 이후 관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과거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
'징역 13년' 크리스, 성병 폭로 나왔다 "매독 환자" [룩@차이나][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은 한 네티즌이 크리스의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크리스가 매독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고도 폭로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월경 기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의 이같은 행동을 […]
고영욱·정준영 이어…'성범죄 이력'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그의 이력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19일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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