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인, 법정 구속 후 첫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이자 공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친구가 전자발찌남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전문)친구가 전자발찌를 찬 남자와 결혼한다고 선언하자 A 씨는 경악하며 친구를 말리려 했지만, 친구는 애정을 강조하며 결혼을 고집했다.
"이번 생 망한 건 아닌듯" 고영욱, 난데없이 GD·김민희 소환고영욱이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지드래곤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성범죄로 퇴출된 후 201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범죄 심각한데 손 놓은 방심위 : 긴급대응팀 1명이 처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는 이게 말이 되나 싶다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물 삭제를 사업자에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
“미안하고 몹시 쓸쓸” 성범죄자 고영욱이 이번에는 ‘동물농장’ 신동엽·정선희 저격에 나섰고 물음표가 진짜 끝없이 이어진다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9)이 SBS ‘TV 동물농장’ MC 신동엽과 정선희에게 뜬금없이 원망을 드러냈다.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과거 자신의 솔로곡을 언급하며 “‘TV 동물농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에 큰 공을 세웠던 자타공인 역대 최고 인기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고영욱의 개성시대’에서 사용된 거 빼고는 신곡이나 다름없는 노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예전 특집 때 보니 (내가 키우던
"모조리..." 혜화역 앞에 모여든 6천여명의 여성들이 분노 섞인 구호를 외쳤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21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낀 여성들이 끝없이 늘어섰다. 수만명의 여성이 모였던 ‘2018년 혜화역 시위’ 뒤 6년 만이다. 그때는 불법촬영, 지금은 딥페이크(불법합성)로, 구호만 바뀌고 ‘그대로’인 한국 사회 성범죄에 분노한 이들이 뭉쳤다.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천여명(주최 쪽 추산)의 여성들이 참석했다. 대학로 혜화동로터리 방향
지난해 ‘성비위’ 국가직 공무원 104명 파면·해임…교육부가 최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했다.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성비위와 관련
"직접 만나보니.." 단 5일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 잡아낸 20대 교사가 가해자에 대해 한 말: 역시 그럴 것 같았다"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다." 5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잡아낸 교사 A씨가 한 말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7세 초등 교사인 A씨가 딥페이크 범죄자를 직접 잡아낸 사정은 이렇다. 그가 '텔레그램에 당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성착취물로 둔갑돼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
NCT 태일 성범죄 피소 / 민희진·하이브, '뉴진스 프로듀싱' 갈등 / 슈가 검찰 송치 [주간 대중문화 이슈]<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NCT 태일, '성범죄 피소'로 팀 탈퇴그룹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습니다.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태일은 현재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대통령실·정부·여당 모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이 해결방안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됐다.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숨이 조여오는 느낌" 딥페이크 성착취범 잡은 교사가 직접 말하는 추가 피해: 듣고 나니 억장 무너지고 분통 터진다“가해자를 붙잡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진’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까요?”2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30일 한겨레에 가해자를 붙잡고도 끝나지 않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의 고통을 토로했다. 수사 끝에 가해자 1명이 특정됐지만, 여전히 ㄱ씨 사진으로 만든 불법합성물을 찾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오는 상황을 ‘다시 시작된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날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
“더 이상…!” NCT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됐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지자, SM은 사안이 엄중하다며 칼같은 결정을 내렸다그룹 NCT 멤버 태일(30·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의 끝에 곧바로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타고 퍼지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자 일당이 대화랍시고 주고 받은 말은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온다전국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확산 중이다.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기존에 있던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새로운 합성 사진 및 영상물을 뜻한다.26일 X(구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명단에는 구체적인 학교의 명단이 적혀 충격을 더한다. 다만 실제 피해 학교인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
“사회적 고아”라며 뜨악한 자기연민 드러낸 미성년자 성폭행범 고영욱 : 결국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그리 놀랍지도 않은 결과다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가수 고영욱(49). 최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자들의 유튜브 활동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22일 현재 100명의 찬성을 받아 공개 청원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
"경찰들이..!" '나는 신이다' PD가 공개 예고한 사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발칵 뒤집혀도 1도 안 이상하다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가 “경찰과 정씨 사이 유착한 정황이 있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PD는 최근 경찰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여성 신도들이 정씨에게 구애하는 영상을 송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방송에서 이같이 발언했다.21일 조PD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송치 이후 근황을 간단히 나눴다.이후 조PD는 경찰과 정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
정명석 JMS 총재 성폭행 폭로한 넷플 '나는 신이다' PD가 갑자기 검찰에 송치됐고, 이유 들어보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다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실었다. 16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PD가 정 총재의 성범죄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일어나서.." 출소 9년 만에 유튜브 시작한 고영욱의 하루 일과: 솔직히 내 알 바는 아닌데 그래도 귀가 쫑긋한다가수 고영욱(48)이 출소한 지도 어언 9년. 앞서 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이후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에 다시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그의 계정은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됐다. 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인, 법정 구속 후 첫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이자 공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친구가 전자발찌남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전문) 친구가 전자발찌를 찬 남자와 결혼한다고 선언하자 A 씨는 경악하며 친구를 말리려 했지만, 친구는 애정을 강조하며 결혼을 고집했다.
"이번 생 망한 건 아닌듯" 고영욱, 난데없이 GD·김민희 소환 고영욱이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지드래곤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성범죄로 퇴출된 후 201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범죄 심각한데 손 놓은 방심위 : 긴급대응팀 1명이 처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는 이게 말이 되나 싶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물 삭제를 사업자에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
“미안하고 몹시 쓸쓸” 성범죄자 고영욱이 이번에는 ‘동물농장’ 신동엽·정선희 저격에 나섰고 물음표가 진짜 끝없이 이어진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9)이 SBS ‘TV 동물농장’ MC 신동엽과 정선희에게 뜬금없이 원망을 드러냈다.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과거 자신의 솔로곡을 언급하며 “‘TV 동물농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에 큰 공을 세웠던 자타공인 역대 최고 인기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고영욱의 개성시대’에서 사용된 거 빼고는 신곡이나 다름없는 노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예전 특집 때 보니 (내가 키우던
"모조리..." 혜화역 앞에 모여든 6천여명의 여성들이 분노 섞인 구호를 외쳤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21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낀 여성들이 끝없이 늘어섰다. 수만명의 여성이 모였던 ‘2018년 혜화역 시위’ 뒤 6년 만이다. 그때는 불법촬영, 지금은 딥페이크(불법합성)로, 구호만 바뀌고 ‘그대로’인 한국 사회 성범죄에 분노한 이들이 뭉쳤다.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천여명(주최 쪽 추산)의 여성들이 참석했다. 대학로 혜화동로터리 방향
지난해 ‘성비위’ 국가직 공무원 104명 파면·해임…교육부가 최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했다.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성비위와 관련
"직접 만나보니.." 단 5일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 잡아낸 20대 교사가 가해자에 대해 한 말: 역시 그럴 것 같았다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다." 5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잡아낸 교사 A씨가 한 말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7세 초등 교사인 A씨가 딥페이크 범죄자를 직접 잡아낸 사정은 이렇다. 그가 '텔레그램에 당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성착취물로 둔갑돼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
NCT 태일 성범죄 피소 / 민희진·하이브, '뉴진스 프로듀싱' 갈등 / 슈가 검찰 송치 [주간 대중문화 이슈] <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NCT 태일, '성범죄 피소'로 팀 탈퇴그룹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습니다.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태일은 현재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대통령실·정부·여당 모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이 해결방안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됐다.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숨이 조여오는 느낌" 딥페이크 성착취범 잡은 교사가 직접 말하는 추가 피해: 듣고 나니 억장 무너지고 분통 터진다 “가해자를 붙잡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진’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까요?”2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30일 한겨레에 가해자를 붙잡고도 끝나지 않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의 고통을 토로했다. 수사 끝에 가해자 1명이 특정됐지만, 여전히 ㄱ씨 사진으로 만든 불법합성물을 찾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오는 상황을 ‘다시 시작된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날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
“더 이상…!” NCT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됐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지자, SM은 사안이 엄중하다며 칼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룹 NCT 멤버 태일(30·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의 끝에 곧바로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타고 퍼지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자 일당이 대화랍시고 주고 받은 말은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온다 전국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확산 중이다.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기존에 있던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새로운 합성 사진 및 영상물을 뜻한다.26일 X(구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명단에는 구체적인 학교의 명단이 적혀 충격을 더한다. 다만 실제 피해 학교인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
“사회적 고아”라며 뜨악한 자기연민 드러낸 미성년자 성폭행범 고영욱 : 결국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그리 놀랍지도 않은 결과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가수 고영욱(49). 최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자들의 유튜브 활동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22일 현재 100명의 찬성을 받아 공개 청원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
"경찰들이..!" '나는 신이다' PD가 공개 예고한 사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발칵 뒤집혀도 1도 안 이상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가 “경찰과 정씨 사이 유착한 정황이 있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PD는 최근 경찰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여성 신도들이 정씨에게 구애하는 영상을 송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방송에서 이같이 발언했다.21일 조PD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송치 이후 근황을 간단히 나눴다.이후 조PD는 경찰과 정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
정명석 JMS 총재 성폭행 폭로한 넷플 '나는 신이다' PD가 갑자기 검찰에 송치됐고, 이유 들어보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실었다. 16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PD가 정 총재의 성범죄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일어나서.." 출소 9년 만에 유튜브 시작한 고영욱의 하루 일과: 솔직히 내 알 바는 아닌데 그래도 귀가 쫑긋한다 가수 고영욱(48)이 출소한 지도 어언 9년. 앞서 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이후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에 다시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그의 계정은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됐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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