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갑에…13세 여아 초교서 성매수 남성들 '집유'13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실형을 면했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00만 원 줄게..."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B양을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도망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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