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2024.05.22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2024.05.22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신도시 선도지구 기대감에… 고양·성남 구도심 개발 열기
2024.05.20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 최소..
신도시는 '재건축 특별법'·구도심은 '재정비'…고양·성남 개발 열기 '후끈'
2024.05.20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22일 발표
2024.05.17
이달 22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이날 진행되는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방안’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3~4월 진행한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산과 인천, 안산, 용인, 대전 등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진현환 1차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전방위 지원”
2024.05.09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9일 분당 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피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선도지구로 빠른 재건축" vs "공사비 치솟아 글쎄"…1기 신도시 '동상이몽'
2024.05.07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을 이달 발표한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 사이에선 인접 단지끼리 통합 재건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도지구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로, 일대 사업 추진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총 정비 대상 물량의 5~10%(2~3만가구)가 지정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지자체별 예상 물량은 △분당 9700가구 △일산 6800가구 △평촌·산본·중동 각각 41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예상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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