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왜 안 씻어"…5살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넣으려 한 사회복지사아동보호시설에서 5살 남아를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 한 30대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죄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무죄 선고 받겠다" vs 檢 "혐의 입증 자신"…법정공방 예고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영장 기간 만료 이틀을 앞두고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정 전 실장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맞서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단초로 비화한 비리의혹 사건이 치열한 법
성매매하고 준 120만원…가방 뒤져 128만원 빼앗은 30대의 최후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여성에게 줬던 돈을 뺏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9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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