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쓴 전 남편의 집착…이혼한 아내에 "결혼하자" 스토킹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사귀자" 퇴근길 스토킹한 50대男…알고보니 가석방된 살인범교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중국인 욕했니"…동료 흉기로 찔러 전치 8주 상해 입힌 조선족중국인을 비하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기저귀 갈아주더니 '뺨'…70대 치매 환자 때린 요양보호사거동하지 못하는 70대 치매 환자의 뺨을 때린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10대 가출소녀와 이틀간 모텔서 함께 생활한 10대들…벌금 300만원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0
경찰 앞에서 대변 보고 속옷 집어 던진 40대, 벌금 300만원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행된 지구대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0
개물림 사고로 재판받고도 목줄 없이 풀어놔…60대 견주 '벌금 300만원'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왜…3985만원 추징의 의미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명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인 점이
조건만남으로 남성 유인해 돈 갈취한 10대들…후배 성폭행도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내리는 거 도와줄게" 여고생 승객 성추행한 50대 택시 기사"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가출한 또래 쓰레기 먹이고 변기물에 머리까지…20대 '징역 5년'가출한 또래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기간 쓰레기를 먹고 변기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수모를 겪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SNS로 만난 남성들 모텔에 불러 20대 여친 성폭행한 50대…징역 7년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불러 20대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거슬려서"…어머니 머리채 잡아끌고 식탁 의자로 내리친 30대 아들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패륜 범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
실형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줄행랑 친 20대…"감옥 갈 생각에 겁 나서"법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도주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23일 춘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열린
"돈 안 구해오면 집 못가"…지적장애인 모텔에 감금해 돈 뺏은 20대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소년원에서
"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 여친 성폭행할 사람"…SNS서 사람 모아 범행한 50대男, 징역 7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남성 2명을 끌어들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지적장애 이모 때려 사망했는데…"사랑했다"는 30대 女조카지적장애인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1
가명 쓴 전 남편의 집착…이혼한 아내에 "결혼하자" 스토킹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사귀자" 퇴근길 스토킹한 50대男…알고보니 가석방된 살인범 교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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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대변 보고 속옷 집어 던진 40대, 벌금 300만원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행된 지구대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0
개물림 사고로 재판받고도 목줄 없이 풀어놔…60대 견주 '벌금 300만원' 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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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줄행랑 친 20대…"감옥 갈 생각에 겁 나서" 법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도주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23일 춘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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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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