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합의 관계", 대법 오늘 선고모텔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 숨진 여성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 이정학 징역20년 선고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치마 속 들여다 보며 '찰칵'…30대 몰카남, 벌금 700만원 선고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징역 1년 추가[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
"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벌금 500만원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
마약 샀더니 온 관절보조제…그래도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는?마약 구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마약을 팔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식약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5월 합동으로 시행한 온라인 마약 단속에서 4명 중 1명 (93명 중 24명)이 가짜 마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오늘 선고…기소 3년만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넌 망봐, 내가 해킹할게" 교사 10명 노트북서 시험지 빼돌린 10대들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하고 시험을 치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
"조국 딸 아니라 조민으로 살겠다" 실물 얼굴+인스타 최초공개...팬까지 생겼다김어준 유튜브 출연 후 네티즌 ‘관심 폭발’ 인스타 개설 20일 만에 ‘팬덤’ 형성 일상사진 공개 등 본격 SNS 행보 들어가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q···
"내일 계좌 이체 할게요" 배달음식 '상습 먹튀' 20대 실형 선고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운명의 날'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1심 선고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무기수에게 사형 선고 내린 이유.." 법정놀이 형태로 재미 삼아 동료 수용자 때려 사망교도소 안에서 같이 수감된 동료 수감자를 재미 삼아 때린 20대 무기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법원 측은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
"술 그만 마셔" 동생에 훈계한 60대 형, 6번째 음주운전 '집유'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
음주운전 벌금내고 또…인도 위로 '쾅' 노점상 할머니 덮친 40대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굿 해준다며 8년간 33억 뜯은 60대의 최후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술 취해 이유 없이 가족에 흉기 휘두른 30대男…'집행유예'술에 취해 이유 없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
강간살인→준강간치사…'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1·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편의점 점주 때리며 "나 촉법소년이야"라고 외치던 중학생 결국...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 부렸던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날 때렸어?" 술 취해 후배 살해한 전과 49범 60대, 중형 선고술김에 친한 후배를 살해한 전과 49범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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