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Archives - Page 2 of 6 - 뉴스벨

#선고 (10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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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터진 채로 음주운전…조사받다 또 사고 낸 40대 징역 2년 2023.06.10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2분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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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4300만원 꿀꺽 2023.06.08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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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강남 의사 '징역 1년4개월' 2023.06.03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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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 2023.05.3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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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2023.05.30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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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정하며 넘어진 지인 얼굴 밟아 반신마비…징역 1년6개월 2023.05.26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지인의 얼굴을 밟아 반신마비 등 부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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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100㎞ 넘게 운전, 징역2년→1년 이유가…"반성해서" 2023.05.25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약 100㎞를 내달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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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1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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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왜 안 먹어"…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 2023.05.18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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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보여주고 "사랑하자"…40대 父 '실형' 2023.05.15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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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모습 보고 싶어서"…女 혼자 사는 집 들어가려던 50대 2023.05.15 늦은 시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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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뽀뽀할까?"…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유' 2023.05.13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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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벗으면 죽어"…노래방 사장 때리고 강간 시도 50대男 '집유' 2023.05.13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여성 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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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욕하며 몸싸움…흉기까지 나왔다 2023.05.13 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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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23.05.05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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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주인 때리고 7900만원어치 훔쳐…10대들 '실형' 받았다 2023.05.03 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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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 2023.05.02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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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켜줄게"…'취업 알선' 미끼로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 2023.04.30 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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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태어난 아기 수건으로 코와 입 막은 20대 부모…2심도 실형 2023.04.25 갓 태어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1·여)씨와 B씨(20)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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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 2023.04.25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