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클릭도 조심' 총선 앞두고 후보자·지지자들 SNS 주의보과거 게시글 논란…"SNS에 좋아요·댓글 반복 행위도 선거 운동" 페이스북 감정표현 그래픽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4·10 총선 투표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 후보자·지지자들 사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7년 전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최근 논란이 됐다. 2017년 광복절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서둘러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중앙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 이후 대전 지역 일부 선거 캠프에선 후보자 SNS를 재점검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선거철이 되면서 선관위는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현재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지지자 1명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농협 직원 등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1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권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대전시청과 5개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SNS에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맨시티 더브라위너, 사타구니 부상으로 3월 벨기에 명단 제외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뉘예뉘예" 경찰 조롱·음주 행패 남아공인 구속기소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학교 앞이 굴뚝인가…대기업 사원들의 몰상식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이낙연 "'새로운미래'로 선거 준비"…통합 11일만에 철회 선언 당직·정책공약 등 이견에 '선거 지휘권' 문제로 갈등 폭발…사실상 당권 다툼 화학적 결합 실패…'총선 3자 구도' 제3지대 전략도 차질 결별 선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개혁신당과의 결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홍준석 기자 = 개혁신당에서 한 지붕 아래 모였던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면서 정치권에 실로 오랫만에 출현했던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됐다. 총선을 불과 두달가량 앞두고 뜻밖의 통합이 이뤄졌었지만, 이념·가치가 다른 두 세력의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측대로 통합 선언 11일만에 다시 각자도생을 하게 됐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결별을 공식화했다.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발표한 합당 선언이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통합 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에 좌초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에서 맞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지대의 총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개혁신당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을 두고 빚어진 신경전이 선거 지휘권 쟁탈전으로 확전되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개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배 전 부대표를 겨냥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배복주 입당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준석 공동대표가 총선 선거 운동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의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새로운미래 출신인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이준석 공동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회의장 퇴장 직후 이준석 공동대표를 국회를 해산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했고 오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사당화'라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새로운미래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 선거 운동의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거 지휘권이 결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지역구 출마, 공관위원장과 당직 인선, 정책 공약 발표 등의 문제를 두고 이준석계와 이낙연계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개혁신당 인사들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호남에서 총선에 출마해 개혁신당으로 호남 표심을 견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새로운미래가 '원칙적으로 지역구 출마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원칙적으로'가 붙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그냥 부정이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공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합당 파기 기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도록 이준석 대표가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기획해서 합당을 파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공동대표 합류 이후 총선 공약 정책 발표에 제동이 걸리며 선거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었다. 통합 이전 릴레이 정책 공약을 발표했던 개혁신당은 통합 이후 열흘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이준석 공동대표가 전날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확보한 직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발표했고, 이날 오후에도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당직 인선과 주황색 당색(黨色)을 두고도 두 공동대표가 신경전을 벌였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기존 4개 세력의 통합은 유지하며 총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개 세력이 그동안 각종 안건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진정한 통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가치·이념을 두고 가장 큰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결별이 20·30 남성 등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에 사용한 당명인 '새로운미래'로 당을 등록했다. 새로운미래는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회의 시작 기다리는 이낙연ㆍ이준석 공동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9 xyz@yna.co.kr pc@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총선 앞두고 금지된 딥페이크 선거 게시물 활개선관위, AI 전담팀 꾸리고 19일 새 129건 적발 검증 방식 실효성 논란…관련 없어 신기술 활용 못해 딥페이크·딥보이스(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홍국기 기자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으로 금지된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게시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모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사례"라면서 "대부분 삭제가 완료됐으나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세계적으로 악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AI 윤석열 대통령 [출처: 2022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교묘하고 감쪽같은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권자를 겨냥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달 11일이 아니라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전담팀 가동 20일도 안 돼 100건을 훌쩍 넘는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안 돼요' (수원=연합뉴스) 2024년 1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 선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욱 큰 문제는 전담팀 인력이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한 데다, 3단계에 걸친 딥페이크 선별 작업을 하느라 총선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가 선거판을 흔들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전담팀 인력은 모니터링반, 인공지능(AI) 감별반,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 72명이다. AI 감별반은 선관위에서 구축한 AI 기반의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에서 자동 수집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범용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한다. 프로그램으로도 감별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교한 딥페이크일 경우 전문 자문위원에게 자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소액으로 워터마크 없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수두룩하며 앱을 통한 제작 속도 또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를 생성하는 확산 속도는 3단계 검증시스템이 제공하는 검증 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며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딥브레인AI, 딥보이스 탐지 기술 특허 출원 [딥브레인AI 제공] 딥페이크는 나날이 교묘하고 정교해지는데, 전담팀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범용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AI 윤석열'을 제작해 화제를 모은 국내 스타트업 딥브레인AI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설루션을 지난달 국내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이달에는 딥보이스(음성 합성물) 탐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폭들이나 할 법한 짓을 벌인 범죄자 뒤에 누가 있겠느냐"고 발언하는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에 대해 '66.84% 조작된 영상'이라는 탐지 결과를 내놨다. 1분 분량의 영상 파일이 가짜로 판명되는 데는 약 5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전담팀은 이런 최신 탐지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처지다. 급하게 법이 개정되고 전담팀이 꾸려지느라 별도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담팀의 딥페이크 관련 단속에 편성된 별도 예산은 없다"면서도 "딥페이크 생성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보다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쳐 위법성을 검토·조사·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redflag@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을?"… 총선 앞두고 선거장사 논란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3.12.12. / 사진=뉴시 제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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