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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화 Archives - 뉴스벨

#선거-문화 (1 Posts)

  • 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1681명…46명 檢 송치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선거사범 1681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681명(1167건)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167명은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등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24.5%(331명) 증가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가 경찰로 넘어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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