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Archives - 뉴스벨

#선거법-위반 (1 Posts)

•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위반 여부 검토..." 2024.03.2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