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2·3 비상계엄] “묶어두고 야구방망이 준비하라”... 고문까지 계획됐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부정선거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저서 '위기의 대통령'서 주장…"尹, 文과 단독만찬서 조국 임명 만류" 일화도 위기의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검찰총장 재임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4일 발간한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첩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권 지도부 등은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저서에서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19년 9월 6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구체적인 일화도 소개됐다. 함 원장은 책에서 "둘의 단독 만찬은 친문 핵심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과 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함 원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전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함 원장은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kcs@yna.co.kr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안철수 "대통령실發 '윤심' 기사는 선거개입 …강력 조치 취해달라"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클린선거 운영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대위와 선관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윤심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
[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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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저서 '위기의 대통령'서 주장…"尹, 文과 단독만찬서 조국 임명 만류" 일화도 위기의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검찰총장 재임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4일 발간한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첩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권 지도부 등은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저서에서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19년 9월 6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구체적인 일화도 소개됐다. 함 원장은 책에서 "둘의 단독 만찬은 친문 핵심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과 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함 원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전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함 원장은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kcs@yna.co.kr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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