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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특별법 Archives - 뉴스벨

#석탄화력특별법 (1 Posts)

  • 與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재발의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는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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