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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검사' 고발 野…'불기소 처분' 역풍 맞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고발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 허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시절 '국회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문이기에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을 두고 민주당 측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인의 범죄 사실에 관한 사건을 공당이 나선다는 점.. -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3년 6개월에 항소…"형량 가중돼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회장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선고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가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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