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차씨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갈림길…"신발에 엑셀 자국"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발표했다.
9명 목숨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결정적 증거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고, 곱씹어 볼수록 단전에서 열이 확 솟구친다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가해 운전자의 신발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채널A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 운전자 차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보통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남지는 않는데, 교통사고처럼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마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단 얘긴데,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이 남았다는 것은 차씨가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조지호
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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