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누굴 뽑아도 바뀌는 게 없어…취업이 더 급하죠"아시아투데이 설소영·박주연·김서윤·반영윤 기자 = "양당이 서로 헐뜯고 각자 자신의 공약만 내세우는데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지쳐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만난 정모씨(20·여)는 이번 선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직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상대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과거 흔적으로 비판만 하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지르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30세대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서로 헐뜯고 인신공격도 마다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진영 갈등에 매몰된 모습은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갖도록 부추겼다. 그 결과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조차 없어 관심도 역시 크게 떨어져 있다. 이화여대 학생회관 1층 게시판에는 '대학생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적힌 대자보가 걸려 있..
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5 nowwego@yna.co.kr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줄 서 있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3.21 jieunlee@yna.co.kr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美 복권 대박 예열…메가밀리언스 당첨금 1조3천억원 누적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0.6명대 이하…작년 4분기 자연감소 첫 4만명대 저출산 계속…지난해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31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 중구가 도심 쪽이다 보니 인구 대비 출생아가 많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0.3명대였다. 관악구는 대학생, 수험생 등 미혼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0.40명), 서울 광진구(0.45명), 서울 강북구·서울 마포구·대구 서구(0.48명), 서울 도봉·은평구(0.52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건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열, 집값 등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연구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출생아 규모 자체는 경기도가 많은 편이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천700명), 경기 수원시(6천명), 경기 고양시(5천명), 경기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경기 성남시(4천400명)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2천700명으로 훌쩍 웃도는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만900명이 줄어 분기 자연감소 규모가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천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19년 1만명을 밑돌다가 2020년 1만7천400명, 2021년 3만명, 2022년 3만6천800명, 지난해 4만900명으로 점차 커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분기별 자연증가 건수(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sj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서울의대 교수들 "주말이 고비…정부조치 없으면 행동 함께할것"계속되는 의료공백, 남아 있는 의료진에겐 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며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활동 중인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고, 전국에서 구성 중인 상급종합병원 비대위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에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 '(비대위와)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다"며 "정부는 비대위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님과는 한 번 접촉했었고 신속하게 대면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 나가게 생겼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주말이 고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계속 커지므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졸업 메달 받는 의대생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기념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2024.2.23 hs@yna.co.kr fat@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한동훈 "0점 의원 있다며 웃은 이재명,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인천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운반장비 추락…40대 사망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여친 화났잖아"…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코로나에 급성장한 음식배달 시장, 엔데믹에 첫 '역주행'외부 활동 재개에 배달비도 부담…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67조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처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
전기차 대신 ‘반값 수소차’ 살까…최대 3250만원 보조금 주는 서울시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시민에게 열린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
이명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오찬회동…"민심 들어라"'청계천 복원·대중교통 환승' 거론하며 민심 강조…오세훈과도 만남 인사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
[현장] 영세 외식업체 ‘중처법’ 대략난감…“가족끼리 장사하라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사고 예방 위한 시설 투자 등도 부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에 ‘분통’...“정부 차원 캠페인 벌여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가운데 소규모 외식업체를 중
전기 끊기고 심야 긴급대피…서울 밤샘 '물폭탄' 곳곳 피해2천세대 정전·반지하 등 79명 대피…인명피해는 없어 올림픽대로·잠수교 등 도로 4곳, 하천 27곳 통제 중 축대 무너진 주택가 도로..주민 46명 대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후 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도로에
BTS 데뷔 10주년…6월 서울 시내 보랏빛으로 물든다서울시·하이브 협업 이벤트 논의 BTS 콘서트 즐기러 한국 찾은 전 세계 '아미'들 (부산=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지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BTS)의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
[르포] "누굴 뽑아도 바뀌는 게 없어…취업이 더 급하죠" 아시아투데이 설소영·박주연·김서윤·반영윤 기자 = "양당이 서로 헐뜯고 각자 자신의 공약만 내세우는데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지쳐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만난 정모씨(20·여)는 이번 선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직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상대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과거 흔적으로 비판만 하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지르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30세대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서로 헐뜯고 인신공격도 마다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진영 갈등에 매몰된 모습은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갖도록 부추겼다. 그 결과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조차 없어 관심도 역시 크게 떨어져 있다. 이화여대 학생회관 1층 게시판에는 '대학생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적힌 대자보가 걸려 있..
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5 nowwego@yna.co.kr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줄 서 있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3.21 jieunlee@yna.co.kr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美 복권 대박 예열…메가밀리언스 당첨금 1조3천억원 누적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0.6명대 이하…작년 4분기 자연감소 첫 4만명대 저출산 계속…지난해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31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 중구가 도심 쪽이다 보니 인구 대비 출생아가 많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0.3명대였다. 관악구는 대학생, 수험생 등 미혼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0.40명), 서울 광진구(0.45명), 서울 강북구·서울 마포구·대구 서구(0.48명), 서울 도봉·은평구(0.52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건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열, 집값 등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연구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출생아 규모 자체는 경기도가 많은 편이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천700명), 경기 수원시(6천명), 경기 고양시(5천명), 경기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경기 성남시(4천400명)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2천700명으로 훌쩍 웃도는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만900명이 줄어 분기 자연감소 규모가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천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19년 1만명을 밑돌다가 2020년 1만7천400명, 2021년 3만명, 2022년 3만6천800명, 지난해 4만900명으로 점차 커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분기별 자연증가 건수(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sj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서울의대 교수들 "주말이 고비…정부조치 없으면 행동 함께할것" 계속되는 의료공백, 남아 있는 의료진에겐 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며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활동 중인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고, 전국에서 구성 중인 상급종합병원 비대위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에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 '(비대위와)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다"며 "정부는 비대위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님과는 한 번 접촉했었고 신속하게 대면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 나가게 생겼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주말이 고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계속 커지므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졸업 메달 받는 의대생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기념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2024.2.23 hs@yna.co.kr fat@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한동훈 "0점 의원 있다며 웃은 이재명,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인천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운반장비 추락…40대 사망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여친 화났잖아"…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코로나에 급성장한 음식배달 시장, 엔데믹에 첫 '역주행' 외부 활동 재개에 배달비도 부담…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67조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처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
전기차 대신 ‘반값 수소차’ 살까…최대 3250만원 보조금 주는 서울시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시민에게 열린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
이명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오찬회동…"민심 들어라" '청계천 복원·대중교통 환승' 거론하며 민심 강조…오세훈과도 만남 인사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
[현장] 영세 외식업체 ‘중처법’ 대략난감…“가족끼리 장사하라고?”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사고 예방 위한 시설 투자 등도 부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에 ‘분통’...“정부 차원 캠페인 벌여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가운데 소규모 외식업체를 중
전기 끊기고 심야 긴급대피…서울 밤샘 '물폭탄' 곳곳 피해 2천세대 정전·반지하 등 79명 대피…인명피해는 없어 올림픽대로·잠수교 등 도로 4곳, 하천 27곳 통제 중 축대 무너진 주택가 도로..주민 46명 대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후 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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