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후 서울 관악구청이 2020년 6월 김씨 등의 땅 일부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거쳐 김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사도(私道)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서울 관악 신림종합시장, 15층 주상복합시설로 재탄생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종합시장에 15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구는 신림종합시장개발㈜에서 신청한 신림종합시장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인가·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에 따라 신림종합시장은 지하 4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2만 3896㎡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본격 탈바꿈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 32호와 공공업무시설 1호, 지상 2층부터 15층까지는 공동주택 1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6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으로 구성한다. 145세대 중 4세대는 입점 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며 공동주택 141세대와 판매시설 32호는 일반 주민에게 분양한다. 신림종합시장 정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으로 목표하고 있다. 구는 신축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면 낙후된 상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신림종합시..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흉악범 재판서 줄이은 ‘무기징역’【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일면식 없는 남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여름을 중심으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잇따라 같은 결과를 받게 됐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과 같은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의도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 마찬가지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다방 "작년 '찜' 최다 지역은 서울 봉천동…빌라 원룸 각광"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지역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작년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집을 등록해두는 '찜하기' 기능을 사용한 지역을 분석한
당신을 위한 인기글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후 서울 관악구청이 2020년 6월 김씨 등의 땅 일부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거쳐 김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사도(私道)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서울 관악 신림종합시장, 15층 주상복합시설로 재탄생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종합시장에 15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구는 신림종합시장개발㈜에서 신청한 신림종합시장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인가·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에 따라 신림종합시장은 지하 4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2만 3896㎡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본격 탈바꿈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 32호와 공공업무시설 1호, 지상 2층부터 15층까지는 공동주택 1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6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으로 구성한다. 145세대 중 4세대는 입점 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며 공동주택 141세대와 판매시설 32호는 일반 주민에게 분양한다. 신림종합시장 정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으로 목표하고 있다. 구는 신축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면 낙후된 상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신림종합시..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흉악범 재판서 줄이은 ‘무기징역’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일면식 없는 남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여름을 중심으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잇따라 같은 결과를 받게 됐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과 같은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의도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 마찬가지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다방 "작년 '찜' 최다 지역은 서울 봉천동…빌라 원룸 각광"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지역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작년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집을 등록해두는 '찜하기' 기능을 사용한 지역을 분석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