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후 서울 관악구청이 2020년 6월 김씨 등의 땅 일부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거쳐 김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사도(私道)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로 힘들어"…법원 "영업정지 정당"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법원 "사기회사 전산도 내용 신빙성 있으면 과세근거 된다"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당신을 위한 인기글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1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2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후 서울 관악구청이 2020년 6월 김씨 등의 땅 일부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거쳐 김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사도(私道)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로 힘들어"…법원 "영업정지 정당"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법원 "사기회사 전산도 내용 신빙성 있으면 과세근거 된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