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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Archives - 뉴스벨

#서울중앙지법 (31 Posts)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인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 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인용 허가를 반대했다. 한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 "아들이..!" 4억 빚내 헬스장 차리고 쫓겨나기 직전인 양치승: 더 당혹스런 상황은 따로 있었고 입이 안 다물어진다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50)이 헬스장을 운영해온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양치승은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올라온 영상에서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치승은 과거 운영하던 헬스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상가를 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 차렸다. 이 과정에서 양치승은 주택담보로 4억원 대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첫 1년은 운영이 잘됐지만 곧 코
  •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 총괄책 이모씨와 최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책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유사수신과 사기가 연계된 범행이 갈수록 빈발해지자..
  • "반성의 자세 없어"…황철순, 전 연인 폭행 혐의로 결국 법정구속 [이슈&톡] 황철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결국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질책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트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황철순이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황철순은 지난 6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날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A씨와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 A씨는 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태웠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 난 차 안에 있고 A씨는 자신의 의지로 차량에 탑승했다. 도망가는 상대를 쫓아가 폭행한 게 아니고 계속 쫓아오는 상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나 A씨도 곧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폭행 당시 영상, 얼굴 상태, 고막이 터진 상황, 통화 내용 등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반박했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 저작권 압류까지…마크툽 처한 상황, 심상치 않다 가수 마크툽이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내지 못해 저작권 압류당했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 김호중 영장심사 출석 "진심으로 죄송하다"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경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
  • 김호중 구속 영장심사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 법원 기각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내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 [ST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아인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마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4.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ent@stoo.com]
  • [ST포토] 유아인,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마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4.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ent@stoo.com]
  • [ST포토] 유아인, 아무런 표정 없이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마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4.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ent@stoo.com]
  • “혐의 인정…”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법정서 계획범죄를 인정했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행’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이날 오후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게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이 4차 공판에 참석했고, 1·2·3차 때와 90도쯤 달라진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든다(사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4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옷차림이 부쩍 밝아졌다.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유아인은 검은 셔츠와 넥타이, 코트, 바지, 부츠등을 입어 '올블랙'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은 옆머리가 광대뼈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을 유지하고 있었다.2차 공판은 지난 1월 23일 열렸다. 당시 유아인은 검은 셔츠가 하얀 셔츠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1차 때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헤어스타일은 옆머리를 짧게 깎은 투블럭으로 바뀌었다
  • [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진상에 청탁 역할" "도주할 우려 있다" 보석취소해 법정구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 “내가 지은 죄…” 배달원 사망했는데 반려견 챙긴 ‘강남 벤츠 음주사건’ 범인은 DJ 예송이었고,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DJ 예송(24·안예송)으로 밝혀졌다. 현재 옥중에 있는 DJ 예송은 뒤늦게 고인과 유족을 향해 사과했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DJ 예송은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흉악범 재판서 줄이은 ‘무기징역’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일면식 없는 남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여름을 중심으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잇따라 같은 결과를 받게 됐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과 같은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의도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 마찬가지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 유아인측 "우울증 오래 앓아…수면마취제 의존투약 인정·반성" 법정 향하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kjhpress@yna.co.kr (서
  •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종합) 두번째 낙서범, 오전 구속심사 후 "죄송합니다" ‘경복궁 담장 1,2차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
  •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종합) 전씨 "마약 정당화 불가…많은 사람에게 상처 줘" 다수 탄원서 제출에 재판부 "정치적 맥락…선고에 고려하지 않아" 전우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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