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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Archives - 뉴스벨

#서울중앙지검-수사팀 (1 Posts)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권이 문제 삼자,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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