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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대책, 급한 불 껐지만…‘일시·단순 지원’만 가득 [소상공인 대책] 2024.07.03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순 지원 위주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다.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