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형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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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린지 하루 만에 또 스토킹…20대 남성 집행유예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성 B씨가 원치 않음에도 13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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