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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4만원…불법주차 과태료 낮춰 '셀프 발부'한 경찰 2023.04.22 자신의 불법주차 납부통지서를 허위로 발부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범칙금을 아끼려 허위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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