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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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3조원 규모 투자 애로 5건 해결…투자 현장 어려움 해결 최선 #1. A사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전해액·전해질 리튬염)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지만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2. B사는 의류·원단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증설을 추진중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계획관리지역)는 건폐율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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