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모가 자녀 살해…왜 가중처벌은 안 되는 걸까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비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되거나 오히려
"자식이 무슨 죄라고"…잇따르는 가족 살해에 "엄벌" 목소리서울·경기·인천 등 범죄 이어져…"생활고가 범행 이유 될 수 없어" 사법부도 엄단 의지…"자녀 대상 비속 범행, 가중 처벌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단란해야 할 '가정의 달'에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시간] '살인→복역→살인→복역→살인' 어느 사이코패스의 '변명'아시아투데이 김철준·이승욱 기자 = 2022년 5월 7일 새벽. 강원도 삼척시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소란스러워졌다. 동해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일순 이 단지로 몰려든 것이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용의자' 이철수(가명·48)의 꼬리가 잡히는 순간
또 부모가 자녀 살해…왜 가중처벌은 안 되는 걸까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비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되거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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