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죄 Archives - 뉴스벨

#살해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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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영아살해 형량 높여야" 2023.07.01 경찰이 수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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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모가 자녀 살해…왜 가중처벌은 안 되는 걸까 2023.05.05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비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되거나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