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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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 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전용이다. 지난해 농지 전용으로 감소한 면적은 총 1만8100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물건축이 5500ha로 가장 많았으며, 유휴지 4000ha, 공공시설 2300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형태 또한 불법 산진전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보면 △도벌 △벌채 △불법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다. 2018년.. -
[국토를 살리자] KCC·HDC현대, 골프장 산지 무단 전용…당국 "복구 명령"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대기업 소유 대형 골프장이 골프장 내 산지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장 시설 및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CC의 골프장 금강CC는 경기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산57-16의 500㎡(약 152평) 정도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장 일부와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이다. 여주시는 금강CC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여주시 관계자는 "금강CC는 지목은 임야지만 1980년대부터 골프장으로 사용했던 만큼, 해당 구역을 철거하거나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강CC 경영지원팀 관계자도 "골프장 내 작업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월 31일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으로 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오크밸리' 또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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