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전 동료 불찰로 육류 절단기에 손목 절단된 31세 남성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육류 절단기 사고로 손목 절단된 30대 남성, 회사와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 없어 답답함 토로. 사고 처리와 보상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139자)
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근로자 숨졌는데… 산재 대상 아니었다 (+이유)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숨지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판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 위반해 사고 발생.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 배제됨.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
"난청 산재 급증·장기요양 양산"…노동부 산재 제도 손본다(종합)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토대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구성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제도 개악" 반발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가담한 노무법인 등 적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 노동부 "감사서 소음성 난청 등 산재 제도 문제점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산재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었다. 급증한 배경으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부 '산재 브로커'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 절반이 장기환자…재활치료 실적은 저조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정작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깝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가령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5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변경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2019년 6월부터 총 64회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요양 기간을 늘린 재해자도 있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증가하는 데 재활치료율은 2020년 13.5%에서 2022년 11.6%로 낮아지는 등 제도 미비 탓에 재활이 저조한 것도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금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고려할 때 현재 22조원 수준인 산재보험 적립금과 보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이 효율적인지 등 인프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상금 수준과 관련해선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받는 78세 수급자 사례를 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선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가운데)이 '산재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coop@yna.co.kr ◇ 제도 개선 TF 발족…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맞춘 것" 반발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 TF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운영 개선 TF'를 발족하고,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 지역, 업종별로 기획조사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도 조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대체로 산재 신청과 승인, 요양기간 연장 등이 느슨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선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도 "개선 초점이 잘못됐다"며 "소음성 난청 심의 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해 소송을 거친 사건 중 공단 패소율이 70%에 달한다. 장기간 소송으로 제대로 치료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설정되면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노출 수준·기간, 개인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TF에 노동계 추천을 배제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절차의 까다로움 탓에 6개월 미만 산재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데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요양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mihye@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노동장관 "산재 카르텔 가능성 조사 중…부조리 발본색원할 것"(종합)"빠른 직장복귀 위한 직업재활 강화 등 제도 혁신도 추진" 민주노총 "'경영계 소원수리' 위해 산재노동자 전체 모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특정감사 중간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
집에서 넘어졌는데 산재 처리…장기요양 '나이롱 환자'들도 적발(종합)노동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117건·60억원 부정수급 확인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배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이정식 장관 "산재 보상 부조리 발본색원할 것" 고용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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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24 앱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모바일 산재신청 통한 신청 경로 다각화·적기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되므로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산재신청 건수가 19만6206건에 달하는 등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신청일까지 평균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MZ) 세대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신속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보험가입 촉진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실태조사·캠페인 추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시(5월), 세종시(6월 초)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공수처 도입한 민주당, 공수처 무시하고 특검?…공수처 존립 자체에 의구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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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산재 급증·장기요양 양산"…노동부 산재 제도 손본다(종합) 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토대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구성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제도 개악" 반발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가담한 노무법인 등 적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 노동부 "감사서 소음성 난청 등 산재 제도 문제점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산재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었다. 급증한 배경으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부 '산재 브로커'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 절반이 장기환자…재활치료 실적은 저조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정작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깝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가령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5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변경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2019년 6월부터 총 64회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요양 기간을 늘린 재해자도 있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증가하는 데 재활치료율은 2020년 13.5%에서 2022년 11.6%로 낮아지는 등 제도 미비 탓에 재활이 저조한 것도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금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고려할 때 현재 22조원 수준인 산재보험 적립금과 보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이 효율적인지 등 인프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상금 수준과 관련해선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받는 78세 수급자 사례를 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선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가운데)이 '산재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coop@yna.co.kr ◇ 제도 개선 TF 발족…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맞춘 것" 반발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 TF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운영 개선 TF'를 발족하고,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 지역, 업종별로 기획조사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도 조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대체로 산재 신청과 승인, 요양기간 연장 등이 느슨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선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도 "개선 초점이 잘못됐다"며 "소음성 난청 심의 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해 소송을 거친 사건 중 공단 패소율이 70%에 달한다. 장기간 소송으로 제대로 치료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설정되면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노출 수준·기간, 개인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TF에 노동계 추천을 배제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절차의 까다로움 탓에 6개월 미만 산재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데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요양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mihye@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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