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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 Archives - 뉴스벨

#산업-발전 (10 Posts)

  • 휴비스, 2년 연속 발명의 날 수상…위생재용 소재 기술력 입증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휴비스가 소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명의 날 장관상을 수상했다.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휴비스는 지난 21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명의 날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시상해 발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휴비스 R&D센터의 김동은 연구원은 위생재용 올레핀계 복합섬유 '퓨레버(Purever)'를 개발해 국내 위생재용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9년 휴비스 R&D센터에 입사한 김 연구원은 퓨레버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해 이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올레핀계 복합섬유의 국산화에 기여했다. 이후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독일 더마테스트, Oeko-Tex 등 인체..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 강화해야"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 전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다. R&D(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30∼40%, 신성장·원천기술 20∼30%, 일반기술 0∼2%이다. 시설투자(대기업·기본공제율 기준)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15%, 신성장·원천기술 3%, 일반 1%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공제액 직접 환급…"적자 난 첨단산업 투자여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주요 백신의 경우, 식약처 임상부터 허가, 출하까지 통상 약 12년이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인 편이다. 또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기업이 전력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 및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핵심 전력망은 무탄소 전원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 대용량·장거리 전력 설비(345kV 이상)를 말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수년간 답보상태이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10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대형마트 유통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축소 추세”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기업·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주요국은 연장근로시간을 월(月)‧년(年)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 근로시간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며, 정산기간은 월·반기·년 등 다양하다. 유연한 제도 덕분에 기업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법적 안정성 확보 및 처벌 수준 합리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낸다. 한경협은 “이 법안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동 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징역형 폐지 등 처벌 완화를 제안했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 및 경영 안정화" 현행 상법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제한규정 탓에,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신사업 진출 및 M&A 추진 활성화"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로 지주회사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인수·합병(M&A) 시, 상당 규모의 자금 충당과 재무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투자 수요가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이러한 투자안을 검토할 수 없게 돼 투자⸱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경협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 KTC, IAIAC와 AAM 산업 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 AAM 시험·인증 기준수립·정보 교류 등 기술 확보 추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1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IAIAC)과 첨단항공교통(AAM)산업 분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사항은 AAM 분야의 ▲부품·제품·인프라 관련 시험평가 및 국내외 인증기준 수립 ▲시험·인증 인프라 활용 및 최신 기술기준·정보 교류 ▲정부(실증)사업 및 기업연계 과제 추진 협력 등이다. AAM은 도심에 맞춰져 있는 UAM(Urban Air Mobility)의 운행범위를 확장한 개념이다.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AAM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9억3000만 달러(약 12조원)에서 2030년 451억2000만 달러(약 60조원)로 5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TC는 지난해 7월부터 AAM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 연구개발(R&D) 과제를 잇따라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과 부품, 시스템 등의 연구지원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KTC는 이번 협약을 통해 IAIAC와 AAM 분야 실증 등 협력 교두보를 마련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한 데 이어 국내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AAM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IAIAC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반성없는 김호중 치 떨려, 영구퇴출 해라" 쏟아지는 청원
  • 제 21회 자동차의 날… 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14명 포상 삼익키리우 한도준 대표 동탑산업훈장 '제 21회 자동차의날' 기념행사에서 양희원 현대자동차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삼익키리우 한도준 대표가 수상했으며, 이외 자동차 산업 발전 유공자 14명이 포상을 받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과 공동으로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오후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유공자, 자동차산업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동차의 날은 1999년 5월 12일 자동차수출 누계 1000만대 달성을 기념해 2004년 제정됐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현대자동차 양희원 사장, 동탑산업훈장 삼익키리우 한도준 대표이사, 산업포장 선일다이파스 김지훈 대표이사, 르노코리아 박동재 디렉터, 현대하이텍 주식회사 오정기 대표이사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총 20점의 산업 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양희원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기아의 차체 통합 플랫폼 개발로 양사 전 라인업 대응을 가능케 하고, EV·프리미엄 차급 대응 경량재 기술 역량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익키리우 한도준 대표는 구동·제동 전문부품업체로서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사 신규 수주 및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선일파이다스 김지훈 대표이사는 배터리 트레이 관련 제품과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을 확대하고, 스마트 팩토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라인을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무분규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국내 생산 424만대, 수출 277만대를 달성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우리업계도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며 완성차와 부품업계와 상생협력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산업들과 협력도 확대해 2024년이 자동차산업 수출액 1000억불 달성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가 간 패권 경쟁, 자국 중심주의, 공급망 균열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성장 둔화와 후발 주자의 추격 등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이 미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법 제도 정비, 다양한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애플 아이패드 이어 AI폰 온다…삼성·LG 부품사 함박웃음 현대모비스, '전기차 전용 모듈' 신공장 짓는다… "글로벌 수주 확대"
  • 포스코 이선동 명장,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34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으로 설비‧공정 관리 혁신해 산업 발전 기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에 근무하는 이선동 명장이 30일 열린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회사측이 밝혔다. 이선동 명장은 제철소 연주 공정(제강 공정을 거친 액체 상태의 용강을 냉각, 응고시켜 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정) 및 설비 관리 혁신과 협력사와의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포스코 현장 직원 중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은 이선동 명장이 최초다. 이 명장은 1989년 입사 후 약 34년간 연주설비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이끌어 온 현장 전문가로 연주분야에서 총 2194건의 공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37건의 특허를 받았으며, 147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연주기 설비 관리 시스템과 연주기롤러 자동 정렬 시스템은 설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작업 능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동 명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에도 솔선수범해왔다. 그는 2013년부터 고충상담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용 휴게 공간을 신설하는 등 업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또한 협력사 대상 직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기술 실습장을 신설하여 협력사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선동 명장은 “맡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좋은 회사, 좋은 동료를 만나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했기에 받을 수 있던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포스코는 이선동 명장을 포스코 기술인 최고 영예인 ‘포스코 명장’으로 임명했다. 포스코 명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예우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5명의 명장을 선발했다. 이선동 명장을 비롯한 포스코명장들은 기술 전수, 신입사원 및 사내대학 특강, 협력사 및 고객사 설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약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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