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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짓돈 된 미정산자금…오픈마켓 주머니 규제 2024.08.01 '티메프' 재발방지법 착수결제대금, 제3자 관리 강화전상법·전금법 등 개정 검토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핵심은 판매자에게 돌려줄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을'인 판매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사의 '갑질'에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