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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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냉간압연)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2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령과 무역위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이날 제450차 무역위를 개최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와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절차 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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