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오른다… 경영계 '노심초사'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업계에 따르면 야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4개 법안이 잇따라 다시 발의됐으며 절충안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고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S리포트] 칩스법도 '흔들'… 고심 깊은 K-반도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책정하며 투자를 끌어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대(對)미국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보조금 혜택 비판… 법안 폐지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우리는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대만이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달러를 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면서 "여기에 공장을 짓겠지..
[S리포트] '대미 무역흑자'가 부메랑으로… 韓 수출 '비상등'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과거 집권 시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최대… 트럼프 타깃 되나━미국 대선은 오는 11월5일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특히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발생한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피격 사건은 1981년 강성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테러 직후 동정여론에 힘입어 지지율이 70%까지 급등, 1984년 압도적 재선 승리로 귀결됐던 과..
원전 수출 신화 잇는다… 산업부, 14개국에 신임 상무관 파견정부가 체코에 이은 추가 원전 수출을 따내기 위해 영업사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부터 수출 경쟁국과 원전 도입 추진국 등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산업부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상무관들이 최전선에서 활약한 점을 고려해 추가 인력 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체코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경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파견국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원전 수출 경쟁국 등이 포함됐다.산업부는 이들 상무관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했다. 원전 원리와 수출 노형 등 기본 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 통제, 원전 수주 성공 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했다.상무관들은 이런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
가스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나서나… 인상 시점은 언제정부가 다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불을 지피면서 하반기 중 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과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는 수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절기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생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폭등하는 하절기 (인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머니S포토] 오영주 "K-푸드 플러스 신성장 동력 육성위해 부처간 협업필요"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통일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중소기업 미래로! 세계로! 상반기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갖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식품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이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사우디 국립환경준수센터 "韓 화학물질관리제도 배우러 왔어요"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한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22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22일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삼았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해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방문이 원유 등 화학산업의 원료를..
[S리포트] "불법 면죄부" vs "노동권 보호"… 노란봉투법 엇갈린 시선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근로자 권리·투쟁권 보호 위해 "노란봉투법" 필요━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며 하투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1차 총파업에 나선 뒤 중앙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18일 2차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타임오프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동계는 현재의 법이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으로부터 근로조건을 통제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
수술대 오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번엔 바뀔까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빚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논의해 결정한다. 문제는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노사간 합의로 최저..
"밥값 20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 170원 인상"… 노동계 반발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다 고물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밥값은 한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170원 인상됐고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다"며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 수록 얇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표결로… 최초안 제시 4일 만에 초고속 결정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결론을 내렸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2시38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노사는 전날 3시부터 12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동안 2~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 사이로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상한선인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 vs "중기·소상공인 생존"… 노사 평행선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노동계는 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인상률 27.8%)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를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
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 "투자 활성화 촉진"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유지된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기업 간에 산업용지를 매매·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정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인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
오늘 최저임금 9차 전원회의… 내년 인상률 줄다리기 시작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기리를 벌인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먼저 마무리 했다.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된 점에 반발해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 회의가 파행을 빚었지만 이날 9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전망이다.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내년되 최저임금 액수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
[머니S포토] 팜 밍 찡 총리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 기여, 韓기업 공헌 높이 평가"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일 서울 중구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베트남 비지니스포럼에 참석, 연설을 전하고 있다.이날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146개 국가 중에서 1만여개 프로젝트에 총 8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첨단기술, 전자, 반도체,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향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베트남의 비지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양국간 미간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양국 정부 부처 인사와 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
[머니S픽] 'HS효성' 출범 당일, 조현상 부회장 한·베트남 포럼 참석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베트남 비지니스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베트남의 비지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양국간 미간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양국 정부 부처 인사와 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국내 경영진 및 베트남 기업사절단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베트남 금융 협력 방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
[머니S픽] 기보 역량 집결… 국내 첫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브이스페이스 메인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도약전략 제1호 후속조치 K-TOP 그랜드 오픈 및 공동활용 업무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K-TOP을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으로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주관기관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12개 유관기관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개회선언 및 축하공연, 중기부 장관 및 기보 이사장 인사말, 기업은행장 축사, K-TOP 소개 및 시연, K-TOP 그랜드 오픈 선포식,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29일 발표한 ..
[S리포트] 전기본 수립하면 뭐하나… '전력망 확충' 절실재생에너지 발전 중요성에도 국내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증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요 기업의 RE100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진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재생에너지 수요 느는데... 전력망 확충은 하세월━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기가와트(GW)다. 지난해 최대 수요인 98.3GW 대비 31GW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는 44.8GW에서 53.8GW,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상향했다.문제는 발전소를 추가로 짓더라도 송전선로 추가 확보 없이는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망 확충 속도가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
법인 거래도 가능해야… '개미가 흔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곳이지만 위상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 특히 기관이나 법인의 코인 투자 및 거래가 제한돼 있어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시장이 움직여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크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기관과 법인이 코인 물량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그림자 규제(규제당국의 비명시적인 변칙 규제)에 막혀 답보 상태인 법인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되고━ 국내 법인과 기관들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대부분 주요 선진국 규제 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법인 간 차이를 두지 않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가..
'웹3 게임이 미래' 대한해협 넘는 韓 블록체인 게임사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네오위즈, 컴투스홀딩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사들이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웹3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게임, 만화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탄탄하고 인구 규모가 1억20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은 정부 승인을 통과한 가상자산 위주로 P2E(돈 버는 게임)를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웹3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블록체인 게임사들에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일본 현지 웹3 게임 업체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넷마블·위메이드, 日 진출 본격화━ 한국 블록체인 게임사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넷마블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는 작년 1월부터 일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커뮤니티 "YGG재팬"에 투자하면서 일본 공략에 포문을 열었다. 그해 7월엔 국내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최초로 자체 발행한 거버넌스..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오른다… 경영계 '노심초사'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업계에 따르면 야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4개 법안이 잇따라 다시 발의됐으며 절충안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고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S리포트] 칩스법도 '흔들'… 고심 깊은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책정하며 투자를 끌어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대(對)미국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보조금 혜택 비판… 법안 폐지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우리는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대만이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달러를 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면서 "여기에 공장을 짓겠지..
[S리포트] '대미 무역흑자'가 부메랑으로… 韓 수출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과거 집권 시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최대… 트럼프 타깃 되나━미국 대선은 오는 11월5일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특히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발생한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피격 사건은 1981년 강성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테러 직후 동정여론에 힘입어 지지율이 70%까지 급등, 1984년 압도적 재선 승리로 귀결됐던 과..
원전 수출 신화 잇는다… 산업부, 14개국에 신임 상무관 파견 정부가 체코에 이은 추가 원전 수출을 따내기 위해 영업사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부터 수출 경쟁국과 원전 도입 추진국 등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산업부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상무관들이 최전선에서 활약한 점을 고려해 추가 인력 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체코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경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파견국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원전 수출 경쟁국 등이 포함됐다.산업부는 이들 상무관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했다. 원전 원리와 수출 노형 등 기본 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 통제, 원전 수주 성공 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했다.상무관들은 이런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
가스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나서나… 인상 시점은 언제 정부가 다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불을 지피면서 하반기 중 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과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는 수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절기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생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폭등하는 하절기 (인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머니S포토] 오영주 "K-푸드 플러스 신성장 동력 육성위해 부처간 협업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통일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중소기업 미래로! 세계로! 상반기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갖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식품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이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사우디 국립환경준수센터 "韓 화학물질관리제도 배우러 왔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한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22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22일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삼았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해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방문이 원유 등 화학산업의 원료를..
[S리포트] "불법 면죄부" vs "노동권 보호"… 노란봉투법 엇갈린 시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근로자 권리·투쟁권 보호 위해 "노란봉투법" 필요━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며 하투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1차 총파업에 나선 뒤 중앙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18일 2차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타임오프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동계는 현재의 법이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으로부터 근로조건을 통제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
수술대 오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번엔 바뀔까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빚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논의해 결정한다. 문제는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노사간 합의로 최저..
"밥값 20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 170원 인상"…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다 고물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밥값은 한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170원 인상됐고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다"며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 수록 얇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표결로… 최초안 제시 4일 만에 초고속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결론을 내렸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2시38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노사는 전날 3시부터 12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동안 2~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 사이로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상한선인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 vs "중기·소상공인 생존"… 노사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노동계는 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인상률 27.8%)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를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
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 "투자 활성화 촉진"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유지된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기업 간에 산업용지를 매매·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정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인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
오늘 최저임금 9차 전원회의… 내년 인상률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기리를 벌인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먼저 마무리 했다.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된 점에 반발해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 회의가 파행을 빚었지만 이날 9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전망이다.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내년되 최저임금 액수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
[머니S포토] 팜 밍 찡 총리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 기여, 韓기업 공헌 높이 평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일 서울 중구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베트남 비지니스포럼에 참석, 연설을 전하고 있다.이날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146개 국가 중에서 1만여개 프로젝트에 총 8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첨단기술, 전자, 반도체,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향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베트남의 비지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양국간 미간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양국 정부 부처 인사와 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
[머니S픽] 'HS효성' 출범 당일, 조현상 부회장 한·베트남 포럼 참석 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베트남 비지니스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베트남의 비지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양국간 미간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양국 정부 부처 인사와 조현상 경협위원장(HS효성그룹 부회장)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국내 경영진 및 베트남 기업사절단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베트남 금융 협력 방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
[머니S픽] 기보 역량 집결… 국내 첫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브이스페이스 메인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도약전략 제1호 후속조치 K-TOP 그랜드 오픈 및 공동활용 업무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K-TOP을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으로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주관기관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12개 유관기관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개회선언 및 축하공연, 중기부 장관 및 기보 이사장 인사말, 기업은행장 축사, K-TOP 소개 및 시연, K-TOP 그랜드 오픈 선포식,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29일 발표한 ..
[S리포트] 전기본 수립하면 뭐하나… '전력망 확충' 절실 재생에너지 발전 중요성에도 국내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증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요 기업의 RE100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진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재생에너지 수요 느는데... 전력망 확충은 하세월━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기가와트(GW)다. 지난해 최대 수요인 98.3GW 대비 31GW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는 44.8GW에서 53.8GW,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상향했다.문제는 발전소를 추가로 짓더라도 송전선로 추가 확보 없이는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망 확충 속도가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
법인 거래도 가능해야… '개미가 흔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곳이지만 위상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 특히 기관이나 법인의 코인 투자 및 거래가 제한돼 있어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시장이 움직여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크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기관과 법인이 코인 물량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그림자 규제(규제당국의 비명시적인 변칙 규제)에 막혀 답보 상태인 법인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되고━ 국내 법인과 기관들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대부분 주요 선진국 규제 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법인 간 차이를 두지 않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가..
'웹3 게임이 미래' 대한해협 넘는 韓 블록체인 게임사 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네오위즈, 컴투스홀딩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사들이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웹3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게임, 만화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탄탄하고 인구 규모가 1억20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은 정부 승인을 통과한 가상자산 위주로 P2E(돈 버는 게임)를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웹3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블록체인 게임사들에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일본 현지 웹3 게임 업체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넷마블·위메이드, 日 진출 본격화━ 한국 블록체인 게임사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넷마블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는 작년 1월부터 일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커뮤니티 "YGG재팬"에 투자하면서 일본 공략에 포문을 열었다. 그해 7월엔 국내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최초로 자체 발행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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