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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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확대…여행지·쇼핑센터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도 적용 2024.07.25 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