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전용이다. 지난해 농지 전용으로 감소한 면적은 총 1만8100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물건축이 5500ha로 가장 많았으며, 유휴지 4000ha, 공공시설 2300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형태 또한 불법 산진전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보면 △도벌 △벌채 △불법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다. 2018년..
[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 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전용이다. 지난해 농지 전용으로 감소한 면적은 총 1만8100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물건축이 5500ha로 가장 많았으며, 유휴지 4000ha, 공공시설 2300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형태 또한 불법 산진전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보면 △도벌 △벌채 △불법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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