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었다. 8일 B 씨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시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체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사레가 걸려 술을 뿜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
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7월 온라인 강의 실시한국이러닝교육원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7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징계 대신 '과장' 승진?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규정 상 음주 측정 거부는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임..
여당 전대 폭력사태에 조선일보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설 때 참석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지지자들간 욕설과 야유가 오갔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 <총 대신 의자…미국과 뭐가 다른가>와 이어지는 5면 <같은 당 지지자끼리 육탄전…與내부 “이러다간 공멸”>에서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불거졌고, 댓글팀의 존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
3년간 층간소음에 원수로 지낸 위·아랫집…소송 대신 '이것'으로 해결(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인사도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타실 때 피하지 마시라" (웃음) 3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기억 못 하는 만취 운전자 노린 사기범…"교통사고 책임져라"(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합의금과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해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
"이번 역은 ㅇㅇ역입니다"…강남·성수 등 '역명 병기' 입찰 시작(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하는 '역명 병기' 입찰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법률S토리] "나이 속이고 접근"… 미성년 추행 혐의 억울하다면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항,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06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2000년 5월 형법을 개정했다. 제2항을 신설하고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위 조항이 신설..
“혼자 아닌 우리”...미혼모 소통 활동 지원해야 [엄마의 탄생⑥]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60조원을 투입해 줄기차게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출산율
15㎏ 빼고 환풍구 탈옥한 무기수…신혼집 마련 907일간 도피(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멋들어지게 탈출했잖아요." "잘 도망 다니는 게 멋있어요." "우리 엄마가 신창원 되게 좋아해요. 위대하대요." 한국판 '쇼생크 탈출'을 몸소 보여주고 신드롬을
골 깊은 의·정 갈등… 회유책에도 전공의 복귀 '요지부동'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으나 복귀하는 전공의는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전공의의 사직 시점에 대한 이견 등의 영향으로 관측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압박했으나 정작 복귀한 전공의는 8%(지난 11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 6월로 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6월이 아닌 2월을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관련 법적 분쟁 우위를 겨냥한 행보로 관측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이)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겠으나 전공의들..
“주먹이 울었다”…2만 원 벌려다가 몹쓸 짓 당한 치킨집주인, 어떻게 이런 일이(+사진)술 취한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 당한 50대 자영업자현명한 대처에 누리꾼 ‘응원’ 50대 자영업자가 술 취한 손님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 Read more
"'직장내괴롭힘법' 5주년…5인 미만, 플랫폼·특고 적용은 언제?"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직장내괴롭힘 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
'도이치 공범' 이종호 "VIP는 김건희…구명 로비 발언은 과장"(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역대급 호우 대응, 재난문자만으로는 안 된다"오지 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한다. 어쩌면 이 절규는 기후재난까지
엄기영·백종문까지? 방문진, '극우 인사 집합소'되나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에 지원하는 등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 전 '2인 체제'에서 긴급 의결한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이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언론계는 '1인 체제
문체부, ‘감독 선임 논란’ 축구협회 직접 조사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할 예정. 축구협회의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실시할 것임. 축구협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팬들과 축구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됨.
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었다. 8일 B 씨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시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체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사레가 걸려 술을 뿜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
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7월 온라인 강의 실시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7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징계 대신 '과장' 승진?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규정 상 음주 측정 거부는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임..
여당 전대 폭력사태에 조선일보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설 때 참석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지지자들간 욕설과 야유가 오갔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 <총 대신 의자…미국과 뭐가 다른가>와 이어지는 5면 <같은 당 지지자끼리 육탄전…與내부 “이러다간 공멸”>에서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불거졌고, 댓글팀의 존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
3년간 층간소음에 원수로 지낸 위·아랫집…소송 대신 '이것'으로 해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인사도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타실 때 피하지 마시라" (웃음) 3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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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은 ㅇㅇ역입니다"…강남·성수 등 '역명 병기' 입찰 시작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하는 '역명 병기' 입찰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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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 5주년…5인 미만, 플랫폼·특고 적용은 언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직장내괴롭힘 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
'도이치 공범' 이종호 "VIP는 김건희…구명 로비 발언은 과장"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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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원가 마약음료' 1심 불복…"형량 부족·법리 오해" 항소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형이 부족하고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
오세훈, 중국 쓰촨성 정협수석 만나 "푸바오, 외교 역할 기대"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5일 오후 집무실에서 톈 샹리 중국 쓰촨성 정협수석을 만나 서울시와 쓰촨성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톈 샹리 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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