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꼭 우리 딸 같아서"… 위패 없는 분향소에 시민들 '울컥'"우리 딸도 외국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딸 같아서… "27일 오후 2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만난 윤정태씨(남·59)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타국에서 비극적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다 외국에서 일하는 자신의 딸이 떠올라서다.그는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가슴이 아파 분향소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먼 타국에서 가족들 위해서, 살아 보겠다고 힘들게 일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김희정씨(여·60)도 "뉴스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피해자가 있더라"라며 "우리 아들 같아서 안타까워서 추모하러 왔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에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드물게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화를 놓으며..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 상향평준화 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00여곳의 모델학교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곳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12시간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학교' 모델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
"체포된 조합원 석방하라" 민주노총, 경찰서 앞 밤샘 시위(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기습 시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3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조
수사기록 회수 당일 신범철 전 차관, 윤 대통령 등과 10여차례 연락(종합)(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은
짙어진 불법 정황… 아리셀 공장 피해자들, 고용·산재보험 미비대형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아리셀과 메이셀을 상대로 확인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됐다"며 "(메이셀은)제조업으로 사업장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검수 패키징(포장작업)에 대한 파견은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의 불법 파견·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가 전날 대국민 사..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 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 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9.2%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1% 늘어났다.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전문대학 130곳 등 총 409개 대학에 대한 신입생 선발 결과와 산학 협력 현황 등이 포함됐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의 공시
정원 16명에 원아 408명?… 직접 쓴 '엉터리' 유치원 정보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 서비스에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 검수를 시작했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KERIS가 운영하는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인가받은 정원보다 다니는 원아 수가 더 많다고 기재한 유치원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립 A유치원은 인가 받은 정원이 16명인데 만 3세 40명, 만 4세 175명, 만 5세 168명 등 모두 합해 408명이 다닌다고 공시했다. 정원보다 몇 명 정도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무려 2550%가 더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경위를 묻자 A유치원 측에선 "(16명은) 정원이 아니라 학급수"라고 설명했다. 학급 수를 재원가능한 원아의 총 규모인 정원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유치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충북 청주시의 사립 B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 6명에 원아 136명이 다닌다(2266.7%..
'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 했나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실상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를 무허가로 파악하고 있다.지난 24일 경기 화성에 리튬 배터리 공장이었던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아리셀에 외국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관계자도 포함이다.이날 아리셀의 모회사인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은 총 103명이며 정직원은 50명, 외국인 근로자가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6월26일!] 총성 4발과 쓰러진 백범…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구 경교장(현 서울 종로구)에서 총성 네 발이 울렸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 백범 김구 선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백범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국민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열흘간 백범의 장례식을 찾은 국민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7월5일 서울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약 40만∼5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국 곳곳에서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6월26일, 평소와 다름 없던 그날━ 암살 직전 김구 선생은 자택인 서울 경교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이때까진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었다.그때 당시 육군 포병사령부 장교이자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당원이었던 안두희가 백범을 찾아왔다. 안두희는 비서진에게 "백범 선생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밝혔고 비서진들의 안내에 따라 김구 선생이 있는 서재로 이동했다. 비서진들은 안두희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보고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서울 프랜차이즈 시장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세…가맹점수·매출↑지난해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가맹점 연평균 매출 전년 대비 8.8%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보다 8.8% 상승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였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3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05개, 브랜드는 4472개였다. 이는 전
화성 아리셀, 첫 발화 후 42초만에 암흑으로… CCTV 분석하니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경기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의 첫 발화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3초 아리셀 공장 2층 배터리 패킹 작업대 옆에 쌓여있던 배터리 1개가 폭발했다. 연기가 나자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불이 옯겨붙지 않게 주변 물건을 치웠다. 25초 뒤 다른 배터리가 폭발했다. 3초 뒤 또 다른 배터리도 폭발했다. 작업자들은 첫 번째 배터리가 폭발한 지 29초만인 오전 10시30분32초에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쌓여있던 배터리들이 연쇄 폭발하며 불은 계속 커졌다. 불길이 커지면서 폭발 규모도 더해갔다. 최초 폭발로부터 42초가 지난 오전 10시30분45초 CCTV에는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만 잡혔다. 소방당국도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분석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
'중대재해법' 이후 희생자 최다… 화성 아리셀 사고 조사에 '관심'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 낸 가운데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화성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는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 중 역대 최다 사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직전 기록은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아리셀 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아리셀 공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이하 지산본)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
하나회 출신 예비역, 12사단 훈련병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하나회 출신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된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문 전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했다"며 "국군을 약화시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이나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사건 수습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군의 명예 실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훈련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게 형법상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여섯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100미터도 안 되는 좁은 대대 연병장에서 몇 가지 얼차려훈련을 시켰다"며 "6명 중 1명이 실신..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 “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올 여름 상어 조심하세요!"… 동해안 상어 출몰 주의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올 여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수과원은 25일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난류성 어종인 방어, 전갱이, 삼치 등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수과원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들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방어는 30년전(1994~2003년) 평균 1265톤에서 최근 10년(2014~지난해) 사이 평균 6709톤으로 약 430% 증가했다.같은 기간 다른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는 평균 1077톤에서 5333톤(395%)으로, 삼치는 평균 331톤에서 4605톤(1291%)으로 증가했다.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초부터 강원·경북의 정치망에서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 쥐치류, 오징어류 등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상어류의 출현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대형..
누더기 양말에 기생충까지…오물풍선에 담긴 북한의 민낯 '경악'북한이 24일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대남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4일부터 일주일간 분석한 결과,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작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환경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된다.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이 소량
[르포] "꼭 우리 딸 같아서"… 위패 없는 분향소에 시민들 '울컥' "우리 딸도 외국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딸 같아서… "27일 오후 2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만난 윤정태씨(남·59)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타국에서 비극적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다 외국에서 일하는 자신의 딸이 떠올라서다.그는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가슴이 아파 분향소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먼 타국에서 가족들 위해서, 살아 보겠다고 힘들게 일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김희정씨(여·60)도 "뉴스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피해자가 있더라"라며 "우리 아들 같아서 안타까워서 추모하러 왔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에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드물게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화를 놓으며..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 상향평준화 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00여곳의 모델학교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곳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12시간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학교' 모델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
"체포된 조합원 석방하라" 민주노총, 경찰서 앞 밤샘 시위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기습 시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3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조
수사기록 회수 당일 신범철 전 차관, 윤 대통령 등과 10여차례 연락(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은
짙어진 불법 정황… 아리셀 공장 피해자들, 고용·산재보험 미비 대형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아리셀과 메이셀을 상대로 확인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됐다"며 "(메이셀은)제조업으로 사업장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검수 패키징(포장작업)에 대한 파견은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의 불법 파견·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가 전날 대국민 사..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 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 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9.2%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1% 늘어났다.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전문대학 130곳 등 총 409개 대학에 대한 신입생 선발 결과와 산학 협력 현황 등이 포함됐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의 공시
정원 16명에 원아 408명?… 직접 쓴 '엉터리' 유치원 정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 서비스에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 검수를 시작했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KERIS가 운영하는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인가받은 정원보다 다니는 원아 수가 더 많다고 기재한 유치원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립 A유치원은 인가 받은 정원이 16명인데 만 3세 40명, 만 4세 175명, 만 5세 168명 등 모두 합해 408명이 다닌다고 공시했다. 정원보다 몇 명 정도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무려 2550%가 더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경위를 묻자 A유치원 측에선 "(16명은) 정원이 아니라 학급수"라고 설명했다. 학급 수를 재원가능한 원아의 총 규모인 정원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유치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충북 청주시의 사립 B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 6명에 원아 136명이 다닌다(2266.7%..
'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 했나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실상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를 무허가로 파악하고 있다.지난 24일 경기 화성에 리튬 배터리 공장이었던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아리셀에 외국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관계자도 포함이다.이날 아리셀의 모회사인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은 총 103명이며 정직원은 50명, 외국인 근로자가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6월26일!] 총성 4발과 쓰러진 백범…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구 경교장(현 서울 종로구)에서 총성 네 발이 울렸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 백범 김구 선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백범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국민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열흘간 백범의 장례식을 찾은 국민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7월5일 서울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약 40만∼5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국 곳곳에서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6월26일, 평소와 다름 없던 그날━ 암살 직전 김구 선생은 자택인 서울 경교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이때까진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었다.그때 당시 육군 포병사령부 장교이자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당원이었던 안두희가 백범을 찾아왔다. 안두희는 비서진에게 "백범 선생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밝혔고 비서진들의 안내에 따라 김구 선생이 있는 서재로 이동했다. 비서진들은 안두희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보고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서울 프랜차이즈 시장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세…가맹점수·매출↑ 지난해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가맹점 연평균 매출 전년 대비 8.8%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보다 8.8% 상승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였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3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05개, 브랜드는 4472개였다. 이는 전
화성 아리셀, 첫 발화 후 42초만에 암흑으로… CCTV 분석하니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경기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의 첫 발화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3초 아리셀 공장 2층 배터리 패킹 작업대 옆에 쌓여있던 배터리 1개가 폭발했다. 연기가 나자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불이 옯겨붙지 않게 주변 물건을 치웠다. 25초 뒤 다른 배터리가 폭발했다. 3초 뒤 또 다른 배터리도 폭발했다. 작업자들은 첫 번째 배터리가 폭발한 지 29초만인 오전 10시30분32초에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쌓여있던 배터리들이 연쇄 폭발하며 불은 계속 커졌다. 불길이 커지면서 폭발 규모도 더해갔다. 최초 폭발로부터 42초가 지난 오전 10시30분45초 CCTV에는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만 잡혔다. 소방당국도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분석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
'중대재해법' 이후 희생자 최다… 화성 아리셀 사고 조사에 '관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 낸 가운데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화성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는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 중 역대 최다 사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직전 기록은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아리셀 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아리셀 공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이하 지산본)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
하나회 출신 예비역, 12사단 훈련병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 하나회 출신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된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문 전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했다"며 "국군을 약화시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이나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사건 수습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군의 명예 실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훈련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게 형법상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여섯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100미터도 안 되는 좁은 대대 연병장에서 몇 가지 얼차려훈련을 시켰다"며 "6명 중 1명이 실신..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 “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올 여름 상어 조심하세요!"… 동해안 상어 출몰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올 여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수과원은 25일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난류성 어종인 방어, 전갱이, 삼치 등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수과원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들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방어는 30년전(1994~2003년) 평균 1265톤에서 최근 10년(2014~지난해) 사이 평균 6709톤으로 약 430% 증가했다.같은 기간 다른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는 평균 1077톤에서 5333톤(395%)으로, 삼치는 평균 331톤에서 4605톤(1291%)으로 증가했다.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초부터 강원·경북의 정치망에서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 쥐치류, 오징어류 등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상어류의 출현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대형..
누더기 양말에 기생충까지…오물풍선에 담긴 북한의 민낯 '경악' 북한이 24일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대남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4일부터 일주일간 분석한 결과,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작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환경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된다.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이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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