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지각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성료…2개월간 360여명 만나서울 중구가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를 진행하며 2개월간 약 360여 명의 주민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화, 목요일마다 15개 동을 찾아가 다둥이 엄마, 다문화가족, 자치회관 수강생, 동아리 모임 주민 등 총 360여 명의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화목한 데이트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하고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당시 김하성 소속
부대 내에서 숨진 병사, 암기 강요·욕설 등 부조리 정황 확인사망한 채 발견된 제51보병사단 소속 일병이 부대 내에서 병영 부조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군사경찰은 사망한 일병 A씨의 소속 부대인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에서 부조리를 일부 식별했다. 군사경찰은 A일병이 암기 강요와 욕설 등의 부조리를 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인 경기남부경찰서 내 형사기동대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A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A일병은 5월 말 해당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일병은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엔 타살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해당 부조리와 사망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제반사항과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별도 통합교과 분리 기존 국장급 협의체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초 1ㆍ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통합교과로 분리한다. 2022 교육과정에서 축소됐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도 다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
'접근금지' 명령 위반 '전 여친' 살해… 檢, 2심서도 사형 구형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질책했다. 또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
"내 역할 끝났다"… 檢출신 김호중 변호인, 공판 앞두고 사임"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의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지난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김호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해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김호중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김호중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임서 제출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김호중이)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
인신협, 한국지역언론학회와 교류 확대 위해 '맞손'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 기자의 지역 전문성 강화 △지역 기반 인터넷언론 활성화 △지역 인터넷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의춘 인신협회장은 "지역의 인터넷언론은 단순히 중앙에서 발생하는 시사 뉴스나 사건을 전달하는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역의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전북 남원시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의심 학생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남원 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211명이 발생했다. 이들 모두 위장염 및 결장염 등 증상을 보였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같은 특정 업체에서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식중독 의심 신고는 전날 오후 6시께 접수됐다. 이들은 당일 점심 이후 오후부터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발생한 15개교 중 1개교는 재량 휴업, 9개교는 단축 수업에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6월 넷째 주 안전성 검사 발표 어린이용 장화 등 프탈레이트계 검출 여름철 튜브·물안경 휴가철 제품 검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상품인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80배 초과 검출됐다. 4일 서울시는 6월 넷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점퍼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품 12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 나이 스무 살, 빚 1억에 개인회생 고민"…'황금매물' 피해자의 눈물(서울=뉴스1) 유수연 김예원 기자 = "계약이 끝나면 퇴사 후 대학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계속 벌어야 하니까 대학을 포기했어요." 최겨울 씨(가명·20·여)는 증권사에서 일하는 2년
속옷 입에 물린 채…평범한 회사원이 여성 성폭행, 연쇄 살인(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06년 7월4일 경기도 안양, 군포 일대를 연쇄살인 공포에 떨게 만든 살인마 김윤철(25)이 긴급 체포됐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 컴퓨터 부
"가슴이 두근"…계속된 '사회적 참사' 집단 트라우마 호소하는 시민들(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서울 중구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 모 씨(29)는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때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운전 중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
'시청역 역주행' 이틀만에 의료원 돌진 사고…"차량 5대 연달아 쾅"(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더니 차를 빼다가 구급차 박고, 병원 벽 박은 뒤에 차량 연달아서…" 3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택시가 갑자
서울북부지검 부장단, 민주당 검사 탄핵 집단반발…"민주주의 흔드는 일"(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북부지
"검사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 나를 탄핵"…검찰 간부 잇단 반발(종합)(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현직 차장검사가 헌법을 근거로 탄핵 근거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 소추 사유는 명백한 허위"(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게 탄핵 소추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 돌진…3명 부상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주변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
"'호텔서 부부 싸움' 영상 유무 확인 예정…운전자 방문 조사"(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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