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 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공수처법 제7조에 따라 법무법인 지평의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
"혁신을 디자인한다"...경과원, 中企 디자인 혁신 위해 1400만원 지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디자인 전문 회사나 대학과 협력하여 제품, 시각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총 13개사를 지원하며, 개발비의 70% 범위 내에서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 시각 및 포장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경과원 관계자는 "1차 모집에서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 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
엘스비어·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최엘스비어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과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발표와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체험 등이 이루어졌다.
쏟아진 물폭탄에…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침수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에서는 8일에 산 비탈면이 무너져 50대 1명이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는 10일 농막에서 홀로 거주하던 70대 A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충북 영동군은 누교·명천저수지 둑 붕괴 우려에 따라 저수지 아래 거주하는 3가구를 대피시켰다.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도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피의자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A(27)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피해자를 납치·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 공조를 통해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태국 및 캄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전직 아역배우이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던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한국 여행 중 '뇌사 상태' 태국인… 5명에게 새 삶 주고 떠나한국 여행 중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태국 방콕 출신 푸리마 렁통쿰쿨씨(35)가 지난 5일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렁통쿰쿨씨의 장기기증 소식을 알렸다. 렁통쿰쿨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 중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렁통쿰쿨씨의 가족은 급히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렁통쿰쿨씨가 갑작스럽게 뇌사에 빠지자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다. 가족들은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렁통쿰쿨씨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고 5명의 생명을 살렸다.가족들은 렁통쿰쿨씨가 다른 생명을 살리며 기적을 베풀고 가길 원한다며 그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으로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 태국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기에 떠나는 순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개원…"청소년들 자연의 소중함 느낄 수 있어"청소년들이 을숙도의 자연환경에서 생태계를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개원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에 자리 잡은 생태센터는 64,710㎡ 부지에 연면적 10,691㎡(3층), 수용정원 124명의 규모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생태센터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로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내 공원에 자리 잡은 생태센터는 자연권과 생활
‘저출생’ 여파...서울 학생 수 지난해보다 1.7만명 줄어저출생 여파로 서울 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전년 보다 1만7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수도 전년보다 800여개 줄었으며,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지난해(85만5312명)보다 1만7478명(2.0%)이 줄었다. 이중 초·중·고의 학생 수는 76만8948명으로 전년(78만4871명)보다 1만5923명(2.0%)이 감소한 것으로 나
"밥 먹고 차 빼줄게요"… 무개념 주차에 '참교육' 시전한 차주자기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직접 "참교육"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에 무단주차 했으면 바로바로 빼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글 작성자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모르는 차가 주차 중이었다"며 "전화했더니 통화를 받은 남성분이 "밥 먹고 빼줄게요"라고 하더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이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끝까지 안 받았다"며 "화가나 (차가) 못 나가게 막아버렸더니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 좀 빼달라는 말에 "볼일 보고 빼주겠다" "자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계속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하길래 "괜찮아요 자야 하니 전화하지 마세요"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 무단주차 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바로바로 빼주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밥 먹고 빼줄게요?"..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전북 군산에서 1시간에 131.7㎜의 폭우가 내리면서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1시 42분부터 오전 2시 42분까지 1시간 동안 전북 군산(내흥동)엔 131.7㎜의 비가 내렸다. 이는 군산 연 강수량인 1246㎜의 10%가 넘는 수치다. 군산 어청도엔 9일 오후 11시 51분부터 1시간 동안 146.0㎜가 내리기도 했다. 해당 기록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이어서 공식 순위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군산을 비롯해 전북 대부분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전북 익
'파타야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국내 '강제 송환'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20대 남성 A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1명이다. A씨는 지난 5월3일 일당 2명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B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다음 날 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인 5월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도주 5일 만인 14일 현지 첩보와 제보를 토대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로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를 송환하기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했다. 태국에서 발생한 살..
민희진, 8시간 경찰 조사 종료… "배임? 코미디 같은 일"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섰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8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밤 10시2분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약 8시간의 조사를 마친 그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민 대표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많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무대 아닌 법정 서는 김호중… 오늘 첫 재판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과 더불어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인 장모씨(39)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청년 담당 공무원이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직위해제포항시 공무원 A씨,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및 보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시민 폭행한 40대 연예인? "음주운전은 맞지만…"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40대 남자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YTN에 따르면 40대 남자 연예인 A 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2일 새벽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 음주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었다"
국회 재발의된 '민간 아이 돌봄법'…'제도권 진입' 한발짝(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 30대 워킹맘 김 모 씨의 아들(5세)은 어린이집 하원 후 태권도 학원을 가고,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시간 전까지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 그럼에도 김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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