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운전기사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제가 홧김에 ‘사표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달 초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관한 심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주말도 폭염에 소나기… 체감 온도 35도27일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등에 내리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최고체감온
[사건 포커스] 북한 오물 풍선 2개월간 3600개… 일부 시민 ‘불안감’ 호소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포착됐다. 오물 풍선에는 다양한 오물들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의도가 개입된 문건 표지도 발견됐다. 풍선에 설치된 기폭 장치로 인해 화재 발생 사례도 나왔고, 시민들은 화학물질 넣을
"지친 마음 쉬어가세요"…명상·심리상담 나선 자치구들[서울in][편집자주] [서울in]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자치구들의 주요 사업과 유익한 정보를 모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우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6세 아동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
유엔, 영창제 폐지·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환영(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가 제출한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영창제도 폐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재벌 집 첫째 아들, 20년 넘게 이어진 남다른 행보에 ‘어머나’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모두에게 숨겼던 20년도 더 된놀라운 비밀, 대체 뭐길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리올림픽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 Read more
이진숙 "위안부 문제가 '논쟁적 사안'"이라며 자신은 "뉴라이트 아냐"'극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해 편향된 역사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제11사단 제5중대 함평양민 남산뫼 제노사이드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대검 "이원석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 사실과 다르다"(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검찰청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다"고 밝혔
이진숙 “사이버렉카는 사실상 살인 행위, 처벌 강화해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26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가 사이버렉카 관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있는 게 있냐”고 물었다. 온라인의 부정적 이슈, 폭로성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렉카’ 문제는 최근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사
추가 동력은? 의협 회장 "정부 오만과 아집에 승복 않을 것"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증원 반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이 꾸리고 의대 교수,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한 범의사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
'업무 과중' 쓰러지는 경찰들…경찰청, 실태진단팀 꾸린다(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현장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연이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기로…30일 영장심사(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화요일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석범 영장
티몬 환불 대기 현장서 부상자 속출…2명 이송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들면서 부상자가 나오고 혼란이 생겼다.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선고에 즉각 항소(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마자 즉각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속초 여행하던 모녀, 후진 차량에 40대 딸 사망…운전자 "차량 문제"강원도 속초에서 여행하던 모녀가 갑자기 후진하는 차에 치여 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다. 2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13분쯤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 인근 도로에서 여성 A(61)씨가 몰던 K8 승용차가 후진을 하던 중 보행자와 차량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B(68)씨와 딸 C(43)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딸은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 모녀와 총 5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정지했다. 모녀 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도 부상을
박성재 장관, 전세계 법무부장관들과 'ISDS 대응' 방안 논의(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투자분쟁(ISD) 최신 동향과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
프로축구 한승규, 불법 도박해 검찰 송치… FC서울, 계약 해지FC서울 소속 한승규, 불법 도박 혐의로 계약 해지. 한승규는 약 4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0일 활동정지 조치 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결정 예정.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운전기사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제가 홧김에 ‘사표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달 초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관한 심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주말도 폭염에 소나기… 체감 온도 35도 27일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등에 내리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최고체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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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장관, 전세계 법무부장관들과 'ISDS 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투자분쟁(ISD) 최신 동향과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
프로축구 한승규, 불법 도박해 검찰 송치… FC서울, 계약 해지 FC서울 소속 한승규, 불법 도박 혐의로 계약 해지. 한승규는 약 4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0일 활동정지 조치 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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