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판매사 대표, 술자리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논란독일 수입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 측이 광주서부경찰서에 해당
동물단체 “삼계탕 닭 생산 과정에 착취·학대… 복날 문화 바꾸자”동물단체들이 삼계탕 소비로 인한 동물학대에 대해 경고하고,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복날 문화의 윤리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닭고기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닭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 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전 여자친구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농구선수 허웅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하던 중, 허웅이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노동硏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 동의 절차 개선해야”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근로 확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341만개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위험이 크다. AI 도입에 대한 일자리 대체 논의보다는 생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이진숙, 노조 탈퇴 종용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문화방송(MBC) 경영진으로 직원 사찰에 관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MBC 사장 지원 당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으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노조 활동 제약 등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t;한
레버재단, 글로벌 호텔 '아코르'와 협력...'케이지 프리 달걀' 사용 확대레버재단과 아코르가 협력하여 유럽 및 기타 시장에서 케이지 프리 달걀 사용을 확대한다. 아코르는 이미 한국의 25개 이상 호텔 중 90%에서 케이지 프리 달걀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호텔에서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 목
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아들 ‘재개발 땅 증여’ 의혹 보도에 류희림 “법적 대응”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아들의 토지 매매를 놓고 가족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한겨레 의혹 보도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류희림 위원장은 15일 방심위를 통해 개인 명의 입장문을 내며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재개발택지”라며 “정정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 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해 주시고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문도 함께 게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한국-베트남, 공공행정 교류 협력 맞손한국과 베트남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자 면담 및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확대·심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국가기록관리 등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아직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희생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운영되는 추모 공간. 15일 대전에서 출장차 올라왔다가 이곳에 들렀다는 14년 차 초등교사 성모(40)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교사 중에는 악성 민원까진 아니더라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서이초 사건 당시 충격이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 ‘녹사평 광장’ 일대 명소화서울 용산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태원관광특구 내 녹사평 광장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용산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지원금인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녹사평 광장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시작점에 위치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입이 용이하다. 하지만 현재 녹사평 광장은 그
인하항공전문학교,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교육’ 24-1기 수료인하항공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 기종교육원은 지난 12일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
“1인 체제 불법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하라”“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요구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꼭 지켜달라. 공무원들의 직업윤리에는 상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하는 것도 포함됐다. 제발 위법적인 방통위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위법적 운영 논란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자, 방통위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위법적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전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경찰 “민희진 추가 조사 필요… 확인할 내용 남아”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로 경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계획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警 "무게 있게 수사할 것"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버와 관련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
벤츠 판매사 대표, 술자리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논란 독일 수입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 측이 광주서부경찰서에 해당
동물단체 “삼계탕 닭 생산 과정에 착취·학대… 복날 문화 바꾸자” 동물단체들이 삼계탕 소비로 인한 동물학대에 대해 경고하고,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복날 문화의 윤리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닭고기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닭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 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 전 여자친구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농구선수 허웅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하던 중, 허웅이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노동硏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 동의 절차 개선해야”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근로 확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341만개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위험이 크다. AI 도입에 대한 일자리 대체 논의보다는 생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이진숙, 노조 탈퇴 종용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문화방송(MBC) 경영진으로 직원 사찰에 관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MBC 사장 지원 당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으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노조 활동 제약 등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t;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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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아들 ‘재개발 땅 증여’ 의혹 보도에 류희림 “법적 대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아들의 토지 매매를 놓고 가족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한겨레 의혹 보도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류희림 위원장은 15일 방심위를 통해 개인 명의 입장문을 내며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재개발택지”라며 “정정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 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해 주시고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문도 함께 게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한국-베트남, 공공행정 교류 협력 맞손 한국과 베트남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자 면담 및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확대·심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국가기록관리 등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아직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희생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운영되는 추모 공간. 15일 대전에서 출장차 올라왔다가 이곳에 들렀다는 14년 차 초등교사 성모(40)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교사 중에는 악성 민원까진 아니더라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서이초 사건 당시 충격이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 ‘녹사평 광장’ 일대 명소화 서울 용산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태원관광특구 내 녹사평 광장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용산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지원금인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녹사평 광장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시작점에 위치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입이 용이하다. 하지만 현재 녹사평 광장은 그
인하항공전문학교,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교육’ 24-1기 수료 인하항공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 기종교육원은 지난 12일 ‘운영항공사 취업연계 A330 기종교육’
“1인 체제 불법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요구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꼭 지켜달라. 공무원들의 직업윤리에는 상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하는 것도 포함됐다. 제발 위법적인 방통위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방통위가 위법적 운영 논란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자, 방통위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위법적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전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경찰 “민희진 추가 조사 필요… 확인할 내용 남아”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로 경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계획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警 "무게 있게 수사할 것"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버와 관련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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