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무지, 김미애는 무시"…부모 찾을 권리 빼앗은 '보호출산제' 이렇게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아권익연대에 찾아와 유기피해인(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고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다른 거
'1대1 회유'에서 '혐오여론'까지…상처 투성이 된 아리셀 참사 유가족"고(故) 김지○ 엄마, 고 이향○ 이모입니다. 아이들은 저나 동생의 하나씩밖에 없는 아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희망도 미래도 없네요. 참담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네요.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아리셀 참사 유가족 김신복 씨 "
정부, '파업=사회재난' 못 박았다…17일부터 시행파업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파업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
프리랜서 AD, 4년 재판에 ‘노동자’ 확정 “비정규직 대변해 이긴 것 같다”KBC광주방송의 전직 프리랜서 AD(조연출)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로 인정 받아 승소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비정규직·프리랜서로 일하는 조연출 AD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다.광주지법 2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5월17일 KBC가 AD로 일했던 이슬씨에게 1690만 원 이상의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KBC에서 일한 이씨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1심에 이어 또다시 인정됐다.이씨는 8일 전화 인터뷰에서 “(고용형
노키즈·노실버·노교수·노20대…'노○○존'의 함정"시끄러운 아이들과 분리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노키즈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이 말에 다수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어떤
해병대 골프모임 공익제보자 "공수처, 수사 외압·방해받고 있다 해"(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외압, 수
중부 누적 강수량 최대 360mm…주택 200곳 침수·577명 대피(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6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에 420가구 577명이 대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개 시도 25개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업체 대표, 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
밀항하다 붙잡힌 '코인왕'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도망 우려"(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박민, 회사 망치는 데만 전념” KBS 구성원 200여명 모였다KBS 3대 노동조합과 PD협회, 기술인협회 등 200여명이 시사교양국 폐지와 기술조직 통폐합 등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공동 시위에 나섰다. 임기를 넉 달 앞둔 박민 사장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자 사안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던 노조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이날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했는데, 일주일 뒤 긴급안건 상정이 전망된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같이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과 KBS PD협회, 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과 본관 앞에서 연이어 피케팅을 벌였다. 이날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라며 “피
"나는 책임 피하지 않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이승환의 노캡][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바이든-날리면 비판 이진숙에 “이진숙 입에서 보도 준칙? 어처구니없어”“세월호와 5·18 유가족을 폄하한 차기환이라는 자가 뻔뻔하게 또 공모했다. 김병철은 방문진 회의에서 MBC 민영화를 운운했던 자다. 김성근은 전 MBC 본부장 시절 법인카드 5000만 원을 불법 사용해 스스로 토해낸 자다. 백종문은 최승호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 지난 15일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당일 아침 공개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 명단을 보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외에도 ‘PD수첩’을 못 만들게 하고, 김민화 진행자를 하차시킨
담장 무너지고 토사 쏟아지고…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속출하루 내내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하천이 범람하고 토사가
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檢송치 불구 계속 출근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음에도 계속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행정관과 인근 병원으로 동행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당 사안을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행정관은 지난달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30대男 징역 3년형… 檢 항소검찰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를 상대로 감금, 협박, 음란물 온라인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전직 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이날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 청계천 광장서 19일까지 운영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1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 채상병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분향소와 주변에는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해 "20살 젊은 해병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 "누가 젊은 해병을 사지로 몰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분향소 안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채 상병의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상병은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 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 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과 방송의 역할 및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돌봄 수요의 또 다른 축인 간병인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비자 문제, 자격 기준 확립 등 관련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병 인력은 약 4만 명 수준이다. 5월 기준 전국 1481개 요양병원 간병 수요가 약 14만 명인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간병 인력 수급불일치로 비용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적
"윤석열은 무지, 김미애는 무시"…부모 찾을 권리 빼앗은 '보호출산제' 이렇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아권익연대에 찾아와 유기피해인(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고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다른 거
'1대1 회유'에서 '혐오여론'까지…상처 투성이 된 아리셀 참사 유가족 "고(故) 김지○ 엄마, 고 이향○ 이모입니다. 아이들은 저나 동생의 하나씩밖에 없는 아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희망도 미래도 없네요. 참담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네요.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아리셀 참사 유가족 김신복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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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누적 강수량 최대 360mm…주택 200곳 침수·577명 대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6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에 420가구 577명이 대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개 시도 25개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업체 대표, 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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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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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30대男 징역 3년형… 檢 항소 검찰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를 상대로 감금, 협박, 음란물 온라인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전직 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이날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 청계천 광장서 19일까지 운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1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 채상병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분향소와 주변에는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해 "20살 젊은 해병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 "누가 젊은 해병을 사지로 몰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분향소 안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채 상병의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상병은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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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돌봄 수요의 또 다른 축인 간병인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비자 문제, 자격 기준 확립 등 관련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병 인력은 약 4만 명 수준이다. 5월 기준 전국 1481개 요양병원 간병 수요가 약 14만 명인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간병 인력 수급불일치로 비용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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