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 24층서 내던진 고모… 檢, 징역 20년 구형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태어난지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했고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닫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발견됐다. 이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유족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협의체, 요양보호사의 날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협의체가 제16회 요양보호사의 날 온라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2배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檢, 징역 5년 구형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에 나선 검찰은 오재원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5년형과 2474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의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오재원은 수면제 대리 처방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매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지인이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오재원은 지난 5월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보복 협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 '경계→관심'… 중대본 2단계 '해제'전국에 가동됐던 호우 특보 경계 수준이 하향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호우 중대본 2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 중대본 2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640.0㎜ △경기 연천 510.0㎜ △경기 동두천 442.5㎜ △경기 양주 434.0㎜ △인천 강화 399.2㎜ △강원 철원 393.0㎜ △경기 포천 392.0㎜ △경기 의정부 357.5㎜ 등이다.16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총 1945명이 대피했다. 주택침수 455건 도로유실·침수 364건 등 시설물 피해도 컸다...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아동 유기 조장·고아 양산” 반대 목소리도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와 이를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 첫발을 뗐다. 보호출산제
[정책 인사이트] 배민 수수료 인상에 동작구 ‘수수료 0%’ 앱… 성공 여부는 미지수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고, 서울 동작구는 중개 수수료율 0%인 공공 배달 플랫폼 '동작e마켓'을 개발하여 시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미지수이다.
“꺼내달라” 소리에도 20분 방치… ‘5세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송치5살 어린이를 방치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20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CCTV 화면도 삭제하려 했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
“여기가 워터파크 아니냐”… 주차장 물바다 된 화성 신축 아파트경기 화성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우로 인한 누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성자는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변협, 쯔양 정보 유출 의혹 전 남친 직권조사 실시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A씨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협회로 접수됐다"며 직권조사 개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쯔양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다.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 A씨였음을 알게 됐다"고 공개했다.쯔양이 공개한 A씨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에서 A씨는 "이 내용을 (방송)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라며 쯔양의 탈세 의혹과 과거 정보 등을 언급했다.수원지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18일 공갈·협박 혐의로 경기도에 위치한 구제역 자택을 압수수색 했..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5개 연구팀, 부채널정보분석경진대회 우수논문상성신여대는 4일 열린 ‘제7회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 및 부채널정보분석 경진대회 논문 발표’에서 5개 연구팀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이번 학회에 총 11편의 논문을 제출해 5편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5개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1개 팀), 차세대 정보보호 여성과학기술인상(1개 팀), 부채널분석연구회장상(3개 팀)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한 지승하(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전소은(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한동임(백석대) 연구원은 ‘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건넨 이는 쯔양에게 폭력과 협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사
폭우로 침수된 차량… 2년 이내 바꾸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호우로 차가 물에 잠기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의해 파손된 차량이나 건출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고 종전 차량 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침수된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피해 규모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특..
"살려주세요"… 태권도장 관장, 4세 아동 비명 끝내 외면경기 양주 태권도장에서 숨진 4세 아동 학대 사건이 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삭제된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파일 중 범행 당일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다. 영상을 보면 관장 A씨는지난 12일 오후 7시15분쯤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당시 B군은 "살려달라, 도와달라"를 외쳤다. 하지만 A씨는 B군의 호소에도 10여분간 방치했다. 결국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B군을 데려갔다.A씨는 병원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체포 당시 A씨는 "장난으로 그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상병 동료 생존 병사 "임성근 무혐의·尹특검 거부, 허탈하고 화나"채상병과 함께 물살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19일 군인권센터는 채상병 1주기를 맞아 해병대를 만기 전역한 A씨의 "채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1년 전 경북 예천에서 고 채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A씨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민 지원을 나가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A씨는 "남 일 같지 않은 광경들을 보며 1년 전 물속에서 빠져나오던 순간이 떠오르곤 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채상병 이야기를 접할 때면 "어쩌면 그게 나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굴 원망했을까, 혹시 구하지 못한 내 책임은 아니었을까"하는 생..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국민일보만 “위험한 결론”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고, 종교 기반 신문사들인 국민일보는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세계일보는 “동성혼 허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걸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공무원 만류에도 ‘침수 통제’ 지하차도 진입한 80대, 가까스로 구조80대가 폭우로 침수된 지하차도에 차를 몰고들어가 사고를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인 거절” 도쿄 식당 안내문… 日네티즌 “그걸 일본어로 쓰나”도쿄 한 식당이 "중국인과 한국인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저희는 차별적인 생각이 없으며, 일본어로 써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생후 11개월 조카' 24층서 내던진 고모… 檢,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태어난지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했고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조카를 24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닫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발견됐다. 이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유족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협의체, 요양보호사의 날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협의체가 제16회 요양보호사의 날 온라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2배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檢,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에 나선 검찰은 오재원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5년형과 2474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의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오재원은 수면제 대리 처방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매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지인이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오재원은 지난 5월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보복 협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 '경계→관심'… 중대본 2단계 '해제' 전국에 가동됐던 호우 특보 경계 수준이 하향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호우 중대본 2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 중대본 2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640.0㎜ △경기 연천 510.0㎜ △경기 동두천 442.5㎜ △경기 양주 434.0㎜ △인천 강화 399.2㎜ △강원 철원 393.0㎜ △경기 포천 392.0㎜ △경기 의정부 357.5㎜ 등이다.16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총 1945명이 대피했다. 주택침수 455건 도로유실·침수 364건 등 시설물 피해도 컸다...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아동 유기 조장·고아 양산” 반대 목소리도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와 이를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 첫발을 뗐다. 보호출산제
[정책 인사이트] 배민 수수료 인상에 동작구 ‘수수료 0%’ 앱… 성공 여부는 미지수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고, 서울 동작구는 중개 수수료율 0%인 공공 배달 플랫폼 '동작e마켓'을 개발하여 시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미지수이다.
“꺼내달라” 소리에도 20분 방치… ‘5세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송치 5살 어린이를 방치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20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CCTV 화면도 삭제하려 했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
“여기가 워터파크 아니냐”… 주차장 물바다 된 화성 신축 아파트 경기 화성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우로 인한 누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성자는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변협, 쯔양 정보 유출 의혹 전 남친 직권조사 실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A씨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협회로 접수됐다"며 직권조사 개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쯔양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다.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 A씨였음을 알게 됐다"고 공개했다.쯔양이 공개한 A씨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에서 A씨는 "이 내용을 (방송)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라며 쯔양의 탈세 의혹과 과거 정보 등을 언급했다.수원지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18일 공갈·협박 혐의로 경기도에 위치한 구제역 자택을 압수수색 했..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5개 연구팀, 부채널정보분석경진대회 우수논문상 성신여대는 4일 열린 ‘제7회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 및 부채널정보분석 경진대회 논문 발표’에서 5개 연구팀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이번 학회에 총 11편의 논문을 제출해 5편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5개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1개 팀), 차세대 정보보호 여성과학기술인상(1개 팀), 부채널분석연구회장상(3개 팀)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한 지승하(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전소은(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한동임(백석대) 연구원은 ‘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건넨 이는 쯔양에게 폭력과 협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사
폭우로 침수된 차량… 2년 이내 바꾸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호우로 차가 물에 잠기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의해 파손된 차량이나 건출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고 종전 차량 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침수된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피해 규모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특..
"살려주세요"… 태권도장 관장, 4세 아동 비명 끝내 외면 경기 양주 태권도장에서 숨진 4세 아동 학대 사건이 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삭제된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파일 중 범행 당일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다. 영상을 보면 관장 A씨는지난 12일 오후 7시15분쯤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당시 B군은 "살려달라, 도와달라"를 외쳤다. 하지만 A씨는 B군의 호소에도 10여분간 방치했다. 결국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B군을 데려갔다.A씨는 병원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체포 당시 A씨는 "장난으로 그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상병 동료 생존 병사 "임성근 무혐의·尹특검 거부, 허탈하고 화나" 채상병과 함께 물살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19일 군인권센터는 채상병 1주기를 맞아 해병대를 만기 전역한 A씨의 "채상병 1주기 추모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1년 전 경북 예천에서 고 채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A씨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민 지원을 나가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A씨는 "남 일 같지 않은 광경들을 보며 1년 전 물속에서 빠져나오던 순간이 떠오르곤 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채상병 이야기를 접할 때면 "어쩌면 그게 나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굴 원망했을까, 혹시 구하지 못한 내 책임은 아니었을까"하는 생..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국민일보만 “위험한 결론”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고, 종교 기반 신문사들인 국민일보는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세계일보는 “동성혼 허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걸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공무원 만류에도 ‘침수 통제’ 지하차도 진입한 80대, 가까스로 구조 80대가 폭우로 침수된 지하차도에 차를 몰고들어가 사고를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인 거절” 도쿄 식당 안내문… 日네티즌 “그걸 일본어로 쓰나” 도쿄 한 식당이 "중국인과 한국인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저희는 차별적인 생각이 없으며, 일본어로 써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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