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 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
“플러팅, 집적거리다 아닙니다… ‘호감 표시’로 써주세요”국립국어원은 올해 상반기 외국 용어 23개를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 가운데 경제 용어가 많았으며, 다듬은 용어로는 밸류 업, 버추얼 휴먼, 뷰티 테크,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프레이션, 퀵서비스,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 패스트 패션, 풀필먼트, 스마트 오
악천후에 무대로 조명이 ‘쿵’… 싸이 흠뻑쇼, 초유의 ‘공연 중단 사태’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이 폭우와 낙뢰로 중단되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연은 다음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공연 여부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학업중단 고교생 5년새 최고치...고1 가장 많아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업중단을 택한 고등학생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1이 다른 학년에 비해 특히 학업중단 사례가 많았는데,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어려운 학생이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대입 전략을 바꿨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79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중단이란 질병, 가사, 부적은,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자퇴하거나 학칙 위반 등에 따른 징
경찰, 휴가철 클럽 마약사범 집중단속… “업주도 처벌 대상”경찰청은 하반기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단속하고, 클럽 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집중할 예정이다.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
오늘 1년 중 가장 뜨거운 대서… 남부는 무덥고 수도권은 장맛비강릉 경포해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2일 대서인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비가 거세게 쏟아질 것이다. 23~24일에도 장마비가 이어지며, 주의해야 할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임진강,
‘아침이슬’, ‘상록수’ 가수 김민기 별세… 향년 73세포크계 대부 김민기(73) 별세, 학전 대표로 30년간 후배 예술인 배출. 유명한 노래 '아침이슬'로도 알려져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되었고,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에 마련될 예정.
배우 정우성, 유엔난민대사 사임…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 가해져”배우 정우성이 9년간 수행한 UNHCR 친선대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정치적인 공격과 이미지의 불일치로 인해 사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NHCR 친선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8명… 檢송치경찰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이 중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사건 가해자 44명이 지은 죄에 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분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유튜버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MS 사태, MS 클라우드의 문제 아냐…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문제일 뿐"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대란'이 발생해 항공과 금융, 의료 등 각종 분야에 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MS 클라우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통 백신 프로그램은 PC에 설치해서 쓰지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프로그램으로, PC에 있는 게 아니라 MS 클라우드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첫걸음…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공모서울시교육청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공모한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
국유지 가건물 세입자… 대법 "무단 점유 아니다"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와 B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A씨와 B회사는 C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C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았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이들에게 임대했다.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고 B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A씨와 B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A씨에게 약 2600만원, B회사에 약 45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A씨와 B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서초 방배근린공원·우면산 ‘유아숲 놀이터’ 개장서울 서초구가 매봉재산에 있는 방배근린공원과 우면산 무장애 숲길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방배근린공원에는 2017년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을 정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이곳은 약 1만㎡ 부지에 길게 뻗은 산책로를 끼고 조성된 자연형 놀이터로, 재작년 폭우로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꽃과 나무 심기를 거쳐 이달 초 새 단장을 마쳤다. 놀이 시설과 쉼터 등 9곳의 체험 공간도 갖췄다. 호박돌, 목재 조각(우드칩) 등을 밟으며 자연의 질감을 체험하는 ‘자연 밟기’, 경사면을 밧줄과 발판으로 오르는 ‘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소환…약 12시간 대면 조사 ‘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말 동안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허락 없이 ‘뉴진스 2주년 생일카페’ 열려던 지자체… 소속사 항의에 취소광주 동구가 뉴진스 데뷔 2주년 행사를 취소한 이유는 저작권 문제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허락 없이 제작된 짝퉁 굿즈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동구는 기념품을 전량 폐기하고, 공식 굿즈 전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 시화산단 공장서 화재… 1시간30분만에 초진·인명피해無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공구정비업체(연면적 1732㎡)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불이 확대되자 오전 6시43분쯤 "대응 2단계"로 확대했다.소방 당국은 이후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오전 7시47분쯤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이어 화재 발생 약 1시간36분 만인 오전 8시6분쯤 큰 불길을 잡고 7분 뒤인 오전 8시13분쯤 경보령을 해제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말·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 강화…"어린이 놀 공간 마련"(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할 의무가 강화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는 설명
"법 무시하냐…징역 1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20대, 법정 구속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약 3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도로에서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파악됐다.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 무면허 자격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비쳐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金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서 조사 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 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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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2번 출구 E/S공사 착공...김형재 시의원 “시민 불편 해소위해 노력 지속” 서울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강남역 12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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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 강화…"어린이 놀 공간 마련"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할 의무가 강화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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