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교통편 연장운행경기도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
대전서 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악성 민원 시달렸다”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
심형탁이 연락끊은 전현무, 결혼식 사회 봐줬다…"스케줄도 조정"방송인 전현무가 친구이자 배우 심형탁을 향해 남다른 의리를 보여줬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에서는 심형탁과 히라이 사야 부부의 결혼식이 공개됐다. 결혼식은 화려한 하객 라인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배우 이상우, 이상윤
고교 급식용 햄에서 정체모를 흰가루…돼지 지혈약이었다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된 햄에서 ‘돼지 지혈약’이 묻어나와 관계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해당 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양교사 A씨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로 감자햄볶음을 요리하기 위해 통햄을 자르다가 흰색 가루 덩어리를
철도 노조 준법투쟁 여파에…지하철 1호선 출근길 열차 지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준법투쟁 여파로 28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호선 열차 지연 사태를 겪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앞서 25일에도 퇴근길 서울 지
서울시 “스마트폰 이용법 이동통신사 매장서 알려드려요”앞으로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스마트폰 이용법을 언제든 찾아가 배울 수 있게 된다. 가입한 통신사와 관계없이 디지털 기기를 가진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시내 총 97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매장을 ‘우리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가 가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내가 탈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자녀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대는가 하면, 이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억 원을
"레고랜드서 산 이 모자 환불하세요"...산자부, 아동용 5개 제품 리콜 명령[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가 판매한 아동용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레고랜드가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레고랜드는 지난 11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공산품 안정성 조사 결과 저희 파크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LL1-331)’ 제품에서 노닐 페놀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며 “당사는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일부 주주에만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 종류株 인수계약 체결에 ‘주주 전원’ 동의 받아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그 약속은 회사자본 기초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일부 주주에게 투자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
[잼버리 결산] 폭염 등 파행에 전국 체험으로…K팝으로 화려한 피날레말 많았던 '잼버리'...폭염·위생 문제로 파행 전국 '체험 프로그램'으로 뜻깊은 시간도 1~12일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진행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가 12일 막을 내렸다. 폭염과 위생 문제, 전국서 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내년부터 유료로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수원특례시, 무더위 속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수원 주민등록 둔 취약계층 2만6870가구...5만 원 지급 경기 수원특례시가 연일 폭염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새빛냉방비' 지원에 나섰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냉방비 지원은 수원시민 중 국민기초수급자 2만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올여름 피서 서울 ‘한강페스티벌’에서 만끽해보세요”8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3 한강페스티벌_여름’ 개최 K-재즈 공연·경주대회·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올여름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한강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한강공원 수영장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
‘신림역 살인예고’ 용의자 긴급체포…자수 의사 밝혀서울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A 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4분 112에 신고해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 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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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악성 민원 시달렸다”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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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 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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