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MBC ‘당근칼’ 보도 기자 사과‘당근칼’의 위해성을 보도하며 남자 초등학생의 실제 인터뷰 발언과 다른 자막을 내보내 논란을 빚은 MBC 기자가 “징계나 조치 등은 달게 받겠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MBC 뉴스데스크도 “발음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막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1차 파업자 대상 임금 7억 삭감 3대 노조 중 민노총만 파업 예고 파업에 대비 비상대책본부 운영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22일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사측간 타협이 쉽지 않고, 노조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 ‘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
경기도, 겨울철 대비 7개 철도건설 현장 점검경기도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최근 국내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의심 신고가 30건이 넘은 가운데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빈대 확산이나 증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8
목 조르고 주먹질…시흥 언어치료센터 CCTV 속 폭행 정황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 센터에서 한 강사가 7살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폭행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해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아동학대 혐
“오션뷰 1박에 125만 원?”…부산 불꽃축제에 ‘바가지’ 기승4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호텔 예약 앱을 확인해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숙박업소는 1박에 125만 원을 받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는 광안리 해변이 잘 보이는, 이른바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콩나물 시루 초등 과밀학급 해소"…경기교육청 "2025년까지 학급당 28명 미만"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선다. 내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
돌아온 중국발 크루즈, 4년 만에 인천항 입항코로나19 여파로 끊긴 중국발 크루즈가 4년 만에 인천항에 입항했다. 중국발 크루즈 예약이 이미 20척을 넘어서면서 내년부터 인천항을 통한 중국인 단체 관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중국 아도라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 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 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서울·인천·경기·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정기권과 1회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연동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날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 지하철 기본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박은빈 "부국제 첫 단독 사회 떨려…이제훈 오빠 응원 받았다" [BIFF](부산=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박은빈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단독 사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 박은빈은 4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파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 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 “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오늘(24일) 안혜경 결혼...사회자는 아무도 예상 못한 '톱스타'배우 송중기가 한 연예인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4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방송인 안혜경 부부의 결혼식 사회자가 송중기다. 송중기는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했다. 당시 결혼 2년도 되기 전이었다. 이후 송중기는 지난 1월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배우 송중기가 22일 서울 강남구 […]
민족 대명절 ‘한가위’…서울 곳곳 ‘전통시장’서 장 보세요서울 내 전통시장 106곳 최대 30% 할인 자치구별 직거래장터·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서울 곳곳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살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직거래장터를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MBC ‘당근칼’ 보도 기자 사과 ‘당근칼’의 위해성을 보도하며 남자 초등학생의 실제 인터뷰 발언과 다른 자막을 내보내 논란을 빚은 MBC 기자가 “징계나 조치 등은 달게 받겠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MBC 뉴스데스크도 “발음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막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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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1차 파업자 대상 임금 7억 삭감 3대 노조 중 민노총만 파업 예고 파업에 대비 비상대책본부 운영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22일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사측간 타협이 쉽지 않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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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대비 7개 철도건설 현장 점검 경기도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 최근 국내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의심 신고가 30건이 넘은 가운데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빈대 확산이나 증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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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 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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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 "부국제 첫 단독 사회 떨려…이제훈 오빠 응원 받았다" [BIFF] (부산=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박은빈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단독 사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 박은빈은 4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파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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