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 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 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
‘20돌’ 맞은 서울광장…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우뚝2022 월드컵 거리응원 계기로 광장 재탄생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 무대…소통의 장으로 서울의 심장부 ‘서울광장’이 올해 5월 1일 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지 20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광장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간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20돌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페스타 2024’가 1일부터 열린다. ‘인조이 올 댓 서울(Enjoy All That Seou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울광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인에게 ‘서울만의 매력’을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
‘尹,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하자고 했다’ 전한 野…복지차관 “취지 다르다”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발언이 와전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22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양산해왔다”라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가양대교남단 추돌사고 발생…부분 통제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에서 방화대교 남단으로 향하는 김포 방향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경찰과 당국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해당 사고 수습 완료 시간을 오후로 예상했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교수들이 오늘(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중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다른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자존감‧자립의지 키우는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 올해 1000명 모집노숙인‧저소득층 시민 대상 강의 자격증 취득‧취업연계, 창업지원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 의지를 북돋아 주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한층 강화된 과정으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문학 강의와 동시에 참여자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30일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2024년’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에는 1000명의 노숙인과 저소득시민이 참여한다. 희망의 인문학은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 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 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 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 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 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 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휘청’ 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 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제조·건설업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
방심위, MBC 법정제재 4건 확정…전부 대통령 비판 보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에 법정제재 4건, YTN 1건을 확정했다. 모두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관련 비판 보도다. 이날 전체회의엔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이 방청해 차기 국회에서 방심위 관련 쟁점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0월31일자 방송과 2023년 3월16일~17일 방송에 모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1월13일자 방송과 2024년 1월12일자 방송에도
김건희 비판하면 무조건 중징계? “방송 난도질” 언론인들 화났다“선방심의위는 정권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를 심의 대상에 올려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송을 난도질하고 있다”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 5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선방심의위가 특정 방송사에 과도한 징계를 내리면서 방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김중호 언론노조 CBS 지부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29일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과 권재홍·손형
어린이집 급식도 학교 수준으로 품질 높인다…‘서울든든급식’ 출범서울시, 어린이집에서도 '서울든든급식' 정식 운영. 식재료 공급망을 통합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높임. 콜트체인 감시라벨 배송시스템 도입으로 식재료 위생적으로 공급.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 참여 확대. 오세훈 시장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급식
알짜배기 취업 정보 '청년 정책박람회'에서 만나보세요29~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 개최 청년정책 체험, 커리어 특강 등 열려 서울 청년들을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아둔 ‘청년 정책박람회’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부터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까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이 30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돼 열리는 만큼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MBC 스트레이트 결국 최고수위 ‘관계자 징계’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을 종합한 MBC ‘스트레이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최고 수위 징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재심을 제외하고 이번 선방심의위가 의결하는 마지막 안건이다.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백선기·김문환·손형기·최철호·박애성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행정지도’,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의결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윤석열·이재명 ‘빈손 회동’ 전망한 뉴스들…채널A “국민의힘 레임덕”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저녁, 주요 방송사들 모두 메인 뉴스프로그램의 첫 소식 등으로 이를 전하면서 당장의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MBC ‘뉴스데스크’는 <미리보는 내일 영수회담..유례 없는 ‘여소야대’ 가늠자> 리포트에서 “조율된 의제가 없는 첫 회담인 데다 배석자들과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형식이라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의 향방이 이번 회담 결과에 좌우될 전망인 가운데 다음달 3일 선출되는 22대 국회의 여야 첫 원내대표
코로나 감염자 인근 통신정보 수집 “위헌 아냐”…“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 묵인”헌법재판소가 감염병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인권·법률단체 비판이 일고 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정보 처리에 대한 위헌성 판단 부분은 각하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이태원 소재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고 전국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이태원 소재 방문자 정보를 수집해 코로나 검
대선 앞두고 노조에 막힌 美 미래차 산업…‘민주당 압승’에 한국도?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23년 7월 12일 서울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탄압 분쇄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래차 전환이 정치적 이슈로 논란되고 있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에 대한 노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곰’ 박성민이 말하는 ‘슈퍼맨’ 김재섭…‘더 커뮤니티’가 남긴 것은<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 출연한 닉네임 ‘슈퍼맨’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 예능에 출연한 두 청년 정치인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들의 토론을 통해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됐단 시청자들도 많다.-이 시점에서 같은 출연자이자 동료 정치인으로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자(슈퍼맨)를 평가한다면?“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다. 늘 날 의심하고 검열할 때가 많다. 과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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